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10년 북한의 대외 행태 전망: 신년공동사설의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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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북한의 대외 행태 전망: 신년공동사설의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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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2010 - 03K
2010년 북한의 대외 행태 전망 :
신년공동사설의 함의를 중심으로
2010. 2. 1
최 명 해
객원교수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분야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한 자원을 대내적으로는 계획통제경제체제의 복원을 통한 내부 자원동원과 대외적으로는 최대한 실리적 접근을통해 외부 경제 지원을 유도하겠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올해 북한은 ‘핵 폐기’라는 ‘본질’의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기초적 물자 공급이 실행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중국 변수가 북핵 문제의 다자적 공조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 내부정세 및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정보평가를 포함한 중국과의 전략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궁극적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구
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핵 포기 압박이라는 단일 차원에서의 원칙론적 합의가 아니라, 북한 정권 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구체화된 ‘그랜드 바겐’을 5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IFANS  FOCUS

그랜드바겐

핵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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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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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