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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제정세전망
요약
한반도와 동북아
북한의 권력세습 구도 조성 노력 가속화
2010년 북한은 강화된 선군체제를 통해 내부 불만을 일소하고 체제 결속을
꾀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구도를 마련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젊은 후계자가 막강한 군부세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김정일 위원장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핵무장과 대미 관계 개선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1989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연 40억 불의 외
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한국･미국･일본과 각각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획경제 복원을 위해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한 북한은 향후 많은 자원과 물자를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의 지원을 얻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을 재개함
으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북한 스스로 중단시킨 한국의 대북 지원 틀을 복원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안정적인 권력세습과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기로에 선 북핵 문제와 6자회담
2009년 5월 2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급속
히 확산되었다. 과거 북한의 핵도발 패턴을 볼 때 2010년에 북한이 추가 도발
을 시도하여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 2010년 5월로 예정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등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경제･식량난 등으로 정권･체제 안보가 모
두 취약하다. 따라서 2012년 3대 가계 권력승계와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미･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비핵화 조치에 다
시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적 보상을 조건으로 과거 2.13과 10.3 6자합의 수준의 비핵화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초보적인 불능화를 넘어서는 불가역적인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 6자회담을 재가동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년에 걸친 북한 비핵화 외교의 좌절에서 교훈을 얻어 ‘5자협의’와 ‘그랜드바겐’ 구상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향후 ‘5자협의’ 또는 다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그랜드바겐’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역내 협력 추세 강화
2010년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 문제를 제외하고는 역내 중요한 안보 도전
요인이 없는 가운데, 역내 국가간 다양한 양자대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이 심화될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저조하던 지역이었으나,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등 질병과 각종 자연재해 가 빈발함에 따라 역내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국가간 실질 협력이 보다 가속화되고 분야별 고위급 대화체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은 동북아 역내 국가간 21세기형 안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
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개최될 제3차 한･
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간 협의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제는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것인가 인데, 중･일 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정세
미국
2010년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
바마 대통령은 가치와 인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추구하며, 반테러･비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변화가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 보
호주의 경향을 보였으나, 이에 대한 국내외 비판에 직면하여 자국에 유리하면서도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안고 있는 난제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3만 명의 병력을 증파하고 향후 18개월 이후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이 계획
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으며,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2010년에 최초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가하는 ‘2+2’ 회의가 개
최되어 보다 통합된 동맹협의 채널이 형성된다. 이 채널을 통해 한･미 양국은
동맹 미래비전의 내실 있는 이행 방안 등 중･장기 동맹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2010년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대중 정책의 중요한 틀로 ‘전략적 보장’(strategic reassurance) 개
념을 제시하였다. 2010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갈등이 내재된 가운데 상호협력
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제 분야에서는 상호 통상협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나, 동시에 무역 분쟁,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만 등 갈등은 여전히 내재된 상태이다. 양국은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양국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갈등 관리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중국 외교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보다는 제도 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국제무대에서 현실적인 힘의 논리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제한된 역량을 인식하고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2008년 말 시작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외교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외교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010년 상해 박람회를 앞둔 중국은 미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2010년 미･중 관계는 갈등보다 협력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 대중 ‘전략적 보장’ 전략에 호응하여, 중국의 동북아 전략도 미국과 협의･조정･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치･경제적인 역내 환경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자관계에 있어 과시적인 태도가 “중국 위협론”을 강화할 것을 우려
하여 G-2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외교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2010년 동북아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조는 포럼외교·공공외교·민간외교 등 분야와 더불어 중국 외교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대만 문제는 비교적 안정적 국면에 있고, 2010년 중국의 역내 최대 안보 위
협은 북핵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10년에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모두와 우호협력을 추구하는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반도 외교는 전통적인 정책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점차 변화를 전제한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간 상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양국간 의사소통과 신뢰의 정도는 지속적
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중국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국
제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를 추진할 것이다.
일본
2010년 하토야마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외교와 아시
아 외교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안보정책을 유지한 채, 동맹 재편 로드맵에 대한 소폭 조정 및 대테러
전쟁에 대한 군사적 공헌의 축소를 통해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동맹 관계”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내각의 ‘우애 외교’는 정치 체제가 다른 중국에 대해서도 포용적이
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일본 역시 중국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므로 2010년에도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안보 면에서는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
한 신뢰 조성 및 실무 차원의 군사 교류가 확대되겠지만, 당분간은 일･중 협력이 본격적인 안보 협력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0년 한･일 관계는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
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에 해당하는 2010년에는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자민당과 차이가 없으며,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독도 문제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복병으로 남아 있다. 2010년 문제 관련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공조, 경제･통상 현안, FTA 체결,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지역 협력 등 현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도 북한의 태도나 북･미 관계 등의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일
본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대북 노선을 유지한 채, 한･미･일 3국간 공조 체제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러시아는 2010년에도 실용주의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국가 전반의
‘종합적 현대화’(comprehensive modernization)를 통하여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국가 현대화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안보 이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리추구적인 대외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익 증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
극주의·다자주의 외교를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반테러·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NPT 평가회의가 개최될 2010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는 2010년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미·
러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협력적 대미 외교를 유지해 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특히 2009년 9월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부 유럽 내 MD 체제 구축 포기는 양국 관계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에 한･러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이한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
최되는 G-20 정상회담 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상된다. 이 때 정상회담은 물론 ‘한･러 대화’의 개최가 예상되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2010년 동남아시아는 아세안 통합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2007년 동남아
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이 채택
된 이후 아세안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2009년 제15차 아세안 정
상회의는 동남아 역내 통합과 아･태 지역 내 아세안의 중심축 역할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연결하여 아세안 국가 간의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아세안은 2015년까지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통합을 도모한다는 방향 설정에 따라 사무국 구조 개편을 추진하였다.
2010년 미얀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군부통치에 대항하는
민주민족동맹(NLD)과 이를 이끄는 아웅산 수지, 기타 야당 및 소수민족 세력
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2008년 5월 채택된 신
헌법이 연방의회의 1/4을 군부에 할당하는 등 군부의 정치참여를 사실상 보장하고 있어, 총선 및 민정이양 이후에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치세력 간의 이합집산 등 정치환경상 특성 및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잠재하고 있어 대선 정국을 전망하기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탁신 전 태국 총리는 빈민과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
민주당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태국으로의 입국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탁신의 재집권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 민주당 정부와 친탁신파 간 힘겨루기는 태국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럽2010년은 유럽 협력의 기반인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 개혁을 시험대에 올리는 해가 될 것이다. 2009년 12월 1일에 리스본 조약
이 발효됨으로써 EU 대외관계 의사 결정 구조의 재설정과 EU 통합 심화가
2010년 EU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0년 NATO는 9.11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과 새로 등장한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 지난 10년간 강화된 EU의 안보･방위 기능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NATO는 1999년 이래 지속되어 온
‘전략개념’을 대체하기 위해 2009년 4월 정상회담에서 ‘신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전략개념에 관한 논의는 2009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2010년 말 채택이 목표이다. 신전략개념은 NATO의 목적･본질･궁극적 안보 목표를 제시하고, 안보 환경에 대한 NATO의 대응 방식을 밝히며, 무력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식 문서이다.
2010년 EU와 한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개정된 ‘한･EU 기본
협력 협정’의 발효로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가서명된 두 협정은 경제･정무･사법･사회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심
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이 예상된다.
중동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방주의적 대(對)중동 정책의 한계를 시인하고 적극적 화법과 태도를 개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과 대화․협력을 통한 국제평화 공동노력을 제안하는 등 파격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대(對)중동 정책에서 최우선 협력 파트너였던 이스라엘과 고전적인 ‘인지동맹’(cognitive alliance) 관계에서는 냉기류가 감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해방운동(liberation movement)으로 규정하여 적극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정착촌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철수의 근거가 되는
미･이라크 안보협정에 따라 향후 2010년 8월까지 8만 명, 2011년 말까지 잔
여 4만 명 등 현재 주둔하는 12만 명의 병력 전원을 철수시킬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철군이 시작되면서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다.
또한, 이란의 핵개발이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주변 아랍국
과 이스라엘의 우려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네타냐후 행정부는 기존의 ‘양국 공존론’(two states solution)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반대로 인해서 향후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범세계적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적 경제 회복과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2010년에는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완만해질
전망이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대규모 부양 정책을 원상 복귀시키기는 출구전략은 국가별 경제 회복 속도 차이로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회복 지속에 필요한 글로벌 불균형 시정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축적한 신흥시장국들에 대해 내수와 수입 진작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EU)이 금융 기관의 적정자본 비율 상향, 유동성 강화, 레버리지 규제 및 투기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에 관한 금융개혁안을 통과시키면, 2010년 말까지 금융감독 강화를 완료한다는 국제 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 안정과 지속 성장, 금융규제
개혁 등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주요한 논의의 장(場)이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당분간 현재의 참가국을 유지한 채 출구전략, 글로벌 불균형, 기후변화 등 글로벌 경제에 비중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포럼으로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기로 세계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이 강화된
IMF에서 선진국들의 쿼터 일부를 신흥시장국 및 저개발 국가들에게로 이전시
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IMF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 발언권이 강화되면 기축 통화와 국제통화 체제상 IMF의 지위 등 국제
경제 질서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을 공식적으로 다룰 기회가 마련될 것
이다.
새로운 전기 맞는 국제 비확산 체제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의 기치 아래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될 전
망이다. 2009년 12월 5일 만료된 전략 핵탄두 및 발사체의 상한선을 대폭 낮
추는 미국･러시아 간의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협상은 2010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2010년 4월과 5월에 각각 예정된 핵안보 정상회의와 제8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는 NPT 탈퇴 기준 강화, IAEA 주도의 원전용 저농축우
라늄 은행 설립 등 NPT 개정 및 관련 조치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대표적 도전 세력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조치가 강구될 것이고 ‘WMD 확산방지구
상’(PSI)의 적용도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미국의 주도에 따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와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협상
노력이 증대될 것이다.
핵무기의 개발·실험 억제와 연계된 CTBT는 2010년에 곧바로 실행과 관련
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제적으로 문제 해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큰 성과로 평가될 것이다
기후변화 협상 시한 2010년 연장
2009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어 온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협상 지속에 대한 포괄적･선언적인 정치적 합의를 담은 ‘코펜하겐 협정’이 도출되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적 압력 강화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1년 연장함으로써, 2010년에도 기후변화 협상타결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기후변화 협상은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하고
핵심 쟁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협상의 중대 기로는 2010년 12월 멕시코시티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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