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 구상의 배경과 추진전략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6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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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드 바겐' 구상의 배경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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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2009 - 001K
    ‘그랜드 바겐’구상의 배경과 추진전략
    2009. 10. 13
    전 봉 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과 6자 회담 전면거부로 북핵 외교가 중대 위기국면을 맞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의‘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그랜드 바겐’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랜드 바겐’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9월 하순 방미 중에 미 외교협회 연설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혔듯이“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방안이다. 왜 이러한 북핵 구상이 나왔으며, 향후 이 구상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외교에서 우리는 많은 비용을 치르고 협상과 합의가 결코 비핵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배웠다. 북핵 외교의 성공은 효과적인 전략과 원칙에 달려있다. 그랜드 바겐, 제재와 대화의 병행, 5자 협의, ‘3000 구상’에 따른 개발지원 패키지 등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며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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