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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 질서 논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베이징 컨센서스
교 수 강 선 주
2009. 10. 1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명확해진 중국의 부상이 향후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미국과 중국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가능성 ▲중국이 제창할 국제 질서의 내용 ▲중국의 부상에 맞선 미국의 대응책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중국이 제창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 질서는 2004년에 조슈아 쿠퍼 라모(Joshua Cooper Ramo)가 제시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에서 추출 가능하나,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독트린이
아니고, ▲동의하는 주체(actor)와 동의의 대상(content) 면에서 명실상부한 컨센서스(consensus)가 없으며, ▲중국의 현실과 정합성이 낮아 중국의 발전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점도 있어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따라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발전은 이미 국제 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므로, ‘베이징 컨센서스’는 분석적인 이해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1945년 이후로 패권 국가인 미국에 의해 주도된 국제 질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구성된 자유주의였으며, 미국은 ▲IMF와 GATT 등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Woods system)로 불리는 국제기구들의 창설 ▲달러의 ‘기축통화’화(化), ▲수입시장 개방 ▲기술 이전과 대외 원조라는 공공재(public goods) 제공 ▲민주주의 확산 등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구현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Neo-classical Liberalism 또는Neo-liberalism)로 전환되었으며, 1989년 특별히 개도국들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개혁 패키지로서 존 윌리암슨(John Williamson)이 만든 개념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동일시…
신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시장과 정부 사이의 불균형 초래 및 시장 기능에 과도한 의존 ▲빈부격차 심화, 문화적 갈등 등 세계화에 수반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 소홀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對)개도국 적용 과정에서의 충분한 유연성 미비 등의 문제점들을 노정…
한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 발전을 국가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중국 특유의 경제발전 방식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이 대두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발전에 관한 3개의 원리(theorem), 즉 ▲혁신에 기초한 경제발전 달성 ▲지속가능성과 평등 중시 ▲패권 국가에 대한 안보와 자결권으로 구성되나, 결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 주도와 시장 기능에 대한 정부의 관리로 귀결
사회주의 중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용한 중국의 경제발전 방안은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차별화 향후 중국이 경제발전을 지속하여 미국의 경쟁 상대로 등장할 경우, 중국이 제창할 국제 질서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연장선상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서구적 맥락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제창하는 국제 질서는 중국 내부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근거해 정부 행위를 제어할 기제가 부재(不在)함으로 인해서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규칙성과 예측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중국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희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질서의 제약으로부터는 제외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중국이 2025년경에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범수용자(rule-taker)가 아닌 규범제정자(rule-maker)로서 더 큰 영향력 발휘를 원할 것으로 추측되나, 미국과 같이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관건…
미국은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의 대결보다는 유지를 선택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국제 체제에서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G-2”는 미국과 중국이 그들의 경제 관계와 비공식적으로 세계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제라 볼 수 있으며, 양국으로부터의 지도력은 기존의 다자협력 기제들을 대체하기보다 오히려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중국의 부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변화가 초래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그 영향을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받을 것이므로, 한국은 역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과의 관계 (재)설정에 필요한 양자 및 다자(지역) 차원의 전략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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