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2007 국제정세전망」발간
외교안보연구원
요 약
북한 핵실험 파장과 중동발 불안요인 확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
킴. 이로 인해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진행되어 온 다각적인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결국 현시점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관한 다음 단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돌입되고 있음.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6년 12월 중순 6자회담이 재개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임.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6자회담 이외에도 유엔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핵폐기의 이행 여부는 범세계적 핵확산방지체제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국제정세 불안의 중심에 있는 이라크는 현재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권 시아파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내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밟기보다는 혼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됨. 미국의 2006년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약진과 맞물려 이라크 정책의 재검토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성급한 철군 혹은 감군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이라크의 국내정세 혼란과 중동내 반미·반기독교 정서의 고조는 전반적으로 문명간 갈등 유발과 중동 정세의 불안
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테러리즘 지속 및 유가 급등 등과 아울러 국제정세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민주주의 확산’ 정체와 대미 견제 세력 부상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던 ‘자유의 확산’ 정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및 세계 각처에서의 테러리즘 지속과 맞물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민주화 구상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시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과격 대중 세력의 전면 등장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최근 ‘성숙된 민주주의’(mature democracy)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고 있으며, 내부적 역사성과 시행착오가 담보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운용이 불가능하고 부작용이 많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중동 지역 등에서 반미 감정이 확대됨에 따라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냉전 해체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되던 전세계적 민주주의 확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지역적으로 중남미의 좌파 정권이 약진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견제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견제와 협력의 중·일 ‘아시아 외교’ 경쟁
동북아 지역을 보면,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간 동맹 결속이 심화
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강화되어 느슨한 상호 견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주도의 안보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 역할 확장이 모색되는 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도 지속될 것임. 향후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외교’ 기치 아래 동아시아 지역 주도권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립보다는 상호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될 것임. 중국과 일본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강화하거나 역외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을 시도 할 것임.
한편 일본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대아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화자위선’(和字爲先)과 ‘책임국가론’에 입각해서 화해·협력적 관계 모색
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민족주의 분위기가 2007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동북아 역내 포괄적 다자협력의 진전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안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와 내부 이완 방지 주력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권력 내부와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막고 체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 단속에 입각한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모색해 갈 가능성이 있음.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외부 식량지원 감소와 수해 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최악의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기근 재발 가능성이 우려됨. 더욱이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하여 경제 재건을 위한 긍정적 대외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상업적 교역 및 금융 제재에 따른 교역 축소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 될 경우 북한 경제는 ‘빈곤의 늪’ 현상이 지속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북한은 외부로부터 체제 변화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부와 당 실력
자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는 작업이 정권 내부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북한은 핵무장 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 및 탈북자 증가 등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체제 위기관리를 위한 선군 사상의 강화로 정책 결정과 외교에 있어서 군부의입지가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예상됨.
핵문제의 경우, 2006년 12월 18일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은 핵무기 포
기보다는 핵무기 통제 내지는 핵군축을 내세우면서 금융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등 반대 급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지속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확산될 전망임.
특히,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에게 새로운 안보 위협을 조성하여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될 것이나, 이같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향후 ‘북핵 국면’ 지속은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이중성을 노정할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불규칙하나마 확대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의 전반적 위축과 더불어 경협도 정체 또는 축소되었음. 2007년에도 남북 관계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에 따라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