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06 국제정세전망』 발간

『2006 국제정세전망』 발간

『2006 국제정세전망』 발간

중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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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06년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요약
비전통적 안보위협 확산 속 강대국 관계 재편
9.11 사태 이후 미국 주도에 의한 국제적 반테러•반확산 협력이 그 동 안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이라크전쟁 이후 최근 1〜2년간 중 동 정세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이와 연동되는 국제 테러 양상이 다변화， 토착화，그리고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국제정세의 뚜 렷한 불안정 요인으로 부상되고 있음.
더욱이 2005년 5월 개최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7차 평가회의가 실질 합의문 채택 없이 실패로 끝난 데 이어 이란，북한의 핵문제 해결 협상이 교착 또는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핵 비확산 체제의 위기가 지속 되고 있는 것도 전반적 국제정세의 불안정을 촉발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
한편 정보•통신(IT) 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국가간 인적•물적 교 류의 확대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성 질병 등 비군사 분야에서의 안보위협 요인이 새롭게 발생，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급히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음.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지난 수년간 ‘BRICs’라는 신조어의 대두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중에도 국제사회에서 브라질•러시아•인도- 중국 등 신흥 강대국의 급속한 부상이 계속될 것이나，이들 중 특히 인 도는 지속되는 경제성장과 중국 등 다른 신흥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향후 1〜2년간 강대국간 관계 형성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지역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 지 역의 전략적 가치 증대 요인에는 러시아•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보고라는 점과 아프간전쟁 후 테러조직 의 근거지화•마약 및 불법무기의 유통•인간 밀매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 보위협 의 발생지 라는 점 등이 있음. 향후 강대국들은 ‘유라시 아의 발칸’ 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거대 게임’을 지속 할 것임.
한편 지난 2004년 말 유엔 개혁 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유엔 고위 패녈’(UN High-Level Panel)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2005년 한 해 동 안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개혁 문제가 유엔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 회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나 가시적 성과 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2006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코피 아난 현 유엔 사무총장의 제2차 5년 임기가 1년 후 종료됨 에 따라 2006년 후반부터는 차기 사무총장의 선출을 위한 각축전이 개 시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적 차원에서 2006년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고유가 등 위험 요인은 지속되겠으나 세계화와 규제 완화，IT 기술의 발달로 경제구조의 유연성이 향상된 데다 세계 무역과 투자의 확대，IT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므로 선진국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이 전 망됨.
자원 확보 외교의 활성화 및 경쟁 심화
동북아 지역을 보면，2005년에는 중국의 고속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 폭등과 물량 확보 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음. 2006년에도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 환을 가속화하면서 자원 확보 외교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통제를 둘러싼 국가간 견제 양상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무역 역조，시장 개방，교역 관행，제도•규정상 차 이로 인한 마찰 등과 같은 잠재적 갈등 요인은 지속적으로 상존할 것임. 또한 고구려사와 관련된 한•중간 갈등，신사참배 및 근대사를 둘러싼 일 본 대 한국•중국간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미진한 가운 데 각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05년 9월 19일에 폐막한 제4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① 한반도 비핵화，② 관계 정상화，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④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노력 등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 나 인권•불법행위와 관련한 미•북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6자회담은 회담의 틀이 깨지거나 이미 합의한 원칙이 포기되지는 않 는 가운데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됨.
동북아 지역 협력의 경우，2005년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샹그릴라 회의，ARF 등과 같은 광역의 지역협력체 활동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2006년 에는 이를 기반으로 경제•통상，보건•위생，환경 등과 같은 특정 이슈별 소지역 차원의 협력 가능성 모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체제 결속과 경협 위주의 대남 전략
한반도를 보면，북한은 최근 ‘선군시대’ 담론 속에 선군정치의 정당성 강화 및 이를 통한 체제 결속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2006년에도 ‘선 군’의 지속적 강조를 통해 정치 안정과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실 리’를 통해 경제 회복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이중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북한은 7.1 조치 이후 내각의 권한 강화와 각급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 분권화 정책，시장의 필요성 강조 등 위로부터의 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도 7.1 조치 이후 나타난 개혁의 부작용(인플레，물자 부족 및 빈익빈 부익부 심화，집단주의 약화와 사회기강 해이 등)을 해 소하고，그간 식량난 악화로 느슨해졌던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배급 제를 재실시한 바 있음. 향후 이러한 부작용이 지속 심화될 경우 북한으 로서는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입장에서 단호한 사회 규제 조치를 취 할 가능성이 있음.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은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활성화시 키는 반면 정치/군사 부문에 대해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2월 개최된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정확한 일자를 확 정하지는 않았으나 ‘새해 조속한 시일내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합의’한 것은 부족하나마 진전으로 평가됨.
2006년에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의 지속적 강조와 체면주의 타파를 앞세운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나，대 남 경협 우선주의 전략에 의거，실리 위주의 대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비선형적’ 남북 관계의 발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 나 아직도 북핵문제，미국의 대북정책，북한의 정치•군사적 변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등 비선형적(non-linear)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06년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이 정치•군사 분야의 탈냉전 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정치•군사 분야가 교류협력의 발전을 제약하는 과도기적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05년에는 서울과 개성에서 ‘남북경제추진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며，농업•수산업•광업.경공업 협력 등 경협의 컨텐츠를 다양화 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를 진행함.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2006년에도 활발한 남북 교류•협 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인도 적 지원 분야의 사업들은 남북 정치 분야 현안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2005년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과정에 있어 한국의 주도 적 역할이 부각된 해로 평가됨. 2006년에는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와 6자회담에서의 북•미간 입장 충돌 가능성 이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나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 결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원칙 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국제정세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

아시아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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