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분석들의 모색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분석들의 모색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분석들의 모색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

정책연구과제 2003-11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교  수  이 재 승
外交安保硏究院
<요   약>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역내 주요 참여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공동목표의 설정에서 비롯된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은 에너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급 및 공동개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및 몽고의 참여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주요한 공동목표로는 에너지 수급 문제의 해결, 아시아 프리미엄의 축소, 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가속화, 대북 에너지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에는 러-중, 러-일간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이르쿠츠크 및 사할린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및 제도적 장애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안의 긴급성, 지역협력의 진전 여부,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 및 미국의 입장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의 형태와 관련해서 공동체, 정부간기구, 헌장 및 협약, 지역협력체 및 기술협력체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체 형태의 선택에 있어서는 협력범위의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역협력과 같은 외부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에너지 협력의 형태는 단선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과제들이 도출된다. 일차적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화의 진전이 요구되며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단․장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타당성의 신중한 검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성을 지니지 못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경제적 검토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의 공고화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며 각 프로젝트간 우선순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동체에 기반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역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에너지원의 평화적 사용 및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를 통한 동북아 안보 증진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에너지 협력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은 상당기간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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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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