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핵전략과 우리의 대응

북한의 핵전략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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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북한의 핵전략과 우리의 대응
교            수  우승지
2003. 9. 1
북한은 정권안보 차원에서 끈질기게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국가들의 설득과 압력에 의해 협상용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북한 핵사태의 일반적 조건은 오랜 미·북 대립 및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안보불안과 체제유지가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체제안전과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핵포기를 받는 협상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자회담의 틀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안전보장은 물론, 남북경협,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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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남북경협

다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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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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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