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과 파리 클럽의 대러 채권 회수 협상 : 비교 평가 및 전망

한국과 파리 클럽의 대러 채권 회수 협상 : 비교 평가 및 전망

한국과 파리 클럽의 대러 채권 회수 협상 : 비교 평가 및 전망

대한민국

러시아

한국과 파리 클럽의 對러 채권 회수 협상: 비교 평가 및 전망
교  수  고 재 남
 2003.  10.  10
파리 클럽 非회원국인 한국은 러시아와 단독으로 채무 재조정 협상을 벌여 왔음. 러시아의 對한국 채무 상환 전략은 파리 클럽에 대한 협상 전략과 같이 부채 탕감과 채무 재조정을 희망하면서도 “현금은 NO, 현물은 OK” 라는 부채 상환 전략을 견지해 온 반면, 파리 클럽은 대러 협상에서 현금 상환 원칙을 고수해 왔음.
2003년 9월 18일 한·러간에 서명된 ｢경협차관 채무 재조정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2007년부터 채무액을 현금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되어 있지만, 향후 이자 및 원리금을 연체시키면서 현물 상환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금 상환을 고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러시아가 채무를 연체할 시 현물 상환, 우량 기업에의 투자 등 부채 스왑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음.
대러 채권 문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한국의 파리 클럽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여타 협력 분야에서의 대러 협상력의 제고 및 경협 확대 수단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파리 클럽의 사안별 참여 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러 채권 회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파리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경협차관 채무 재조정 협정

채권 회수 협상

채무 재조정 협상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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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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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