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03년 일본총선 이후의 정국 전망

2003년 일본총선 이후의 정국 전망

2003년 일본총선 이후의 정국 전망

일본

대한민국

2003년 일본총선 이후의 정국 전망
교    수  박철희
2003. 11. 17.
2003년 11월 9일 일본 총선의 결과는 자민당이 10석을 잃는 열세와 민주당이 40석을 늘리는 약진으로 나타났으나, 자민당은 무소속후보의 영입 및 보수당의 흡수로 단순과반수를 확보하고 공명당과 연합하여 국회내 절대안전과반수를 확보하였음.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사회당, 공산당 등 혁신야당들이 참패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민주당은 대도시부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농촌 및 산간부에서는 여전히 자민당이 강함을 보여주었음. 또한 공명당과 자민당의 선거협력이 본격궤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음. 
   이번 선거결과 선거의 얼굴로서의 고이즈미의 입지는 축소되어 정국운영여하에 따라서는 반대파의 등장도 예상되지만 참의원선거까지는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공명당의 자민당 및 정국 전반에 대한 발언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혁신정당의 퇴조 등에 힘입어 고이즈미 내각은 헌법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선거에서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국내 개혁조치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한국은 세대교체가 급진행되고 있는 일본정계를 감안하여 차세대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차기 총리후보군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한다고 봄. 야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득과 public diplomacy강화에도 적극 노력해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고이즈미 준이치로

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공산당

공명당

공산당

민주당

사회당

선거

야당

자민당

참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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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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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