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핵 문제의 다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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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다자 접근
교  수  박 홍 규
2003.  10.  23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用’, ‘대외 협상用’, ‘대내 선전用’을 위한 복합적 의도가 깔려 있음. 2002년 10월 미·북간 고위 회담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계획을 시인한 이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하게 되자, 북핵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핵무기 등 WMD의 확산 금지에 적극적임을 감안할 때, 북·미간의 문제를 벗어나 동북아의 지역 문제로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
북핵 문제는 북한의 안보, 경제, 체제 내적 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주는 복합적·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한국은 남·북한의 안보, 경제, 대내 문제를 상호 대립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접근해야 함. 또한 대북 지원 사업도 단기와 중·장기 사업을 구분해 추진해야 하며, 제3자 참여의 중·장기 사업의 경우 북한내 사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는 치밀함을 보일 것이 요청됨.
앞으로 ‘6자 회담’이 북핵 문제와 더불어 장기간 협상과 대화의 장을 제공하게 되면,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의 선택과 운신의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일과는 별도로 한·미·중, 한·미·러 대화를 모색해 향후 통일 과정에서 이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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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WMD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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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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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