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불가침 요구 평가 : 과거 핵협상에서의 북한 행동과 비교

북한의 불가침 요구 평가 : 과거 핵협상에서의 북한 행동과 비교

북한의 불가침 요구 평가 : 과거 핵협상에서의 북한 행동과 비교

북한

대한민국

미국

북한의 불가침 요구 평가: 과거 핵협상에서의 북한 행동과 비교
교    수  윤덕민
2003. 12. 4
북한의 대미 불가침 요구는 종래의 협상에서는 없었던, 사실상 새로운 이슈 제기로서 과거에 주장했던 ‘핵불사용 보장’, ‘평화협정’,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등과 같이 핵협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핵문제 본질에 대한 접근을 막고 여타 반대급부를 극대화하는 측면지원의 성격이 있을 수 있음. 
  대북 다자간 안전보장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공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동맹 반대와 철수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바, 한미동맹의 재정의와 함께 동맹 장래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public diplomacy를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미국의 다자 공동안보 제안으로 형성된 협상의 모멘텀을 최대한 살려 외교적 타결을 위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취하여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주한미군

한미동맹

핵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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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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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