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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PT체제강화 논의 동향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3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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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이란 북한 대한민국
bibo:abstract	최근 NPT체제강화 논의 동향 교 수 이서항 2004. 1. 23 최근 이란 및 북한 핵문제의 대두 내지 악화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핵확산 금지를 위한 NPT체제 강화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바, 첫째,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다국적 통제, 둘째, 확산저항형 핵에너지 개발체계 구축, 셋째, 사용후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다국적 관리․처분, 넷째, 지역차원의 핵활동 공동관리 및 감시기구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NPT체제 강화 논의는 비록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행 NPT체제 안에서는 핵무기의 직접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통제가 어려워 핵확산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NPT조약의 구조적 취약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NPT체제 강화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mofadocu:category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mofa:relatedPerson	이서항
mofa:relatedOrg	국제원자력기구(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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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erms: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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