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NPT체제강화 논의 동향

최근 NPT체제강화 논의 동향

최근 NPT체제강화 논의 동향

이란

북한

대한민국

최근 NPT체제강화 논의 동향
교    수  이서항
2004. 1. 23
최근 이란 및 북한 핵문제의 대두 내지 악화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핵확산 금지를 위한 NPT체제 강화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바, 첫째,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다국적 통제, 둘째, 확산저항형 핵에너지 개발체계 구축, 셋째, 사용후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다국적 관리․처분, 넷째, 지역차원의 핵활동 공동관리 및 감시기구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NPT체제 강화 논의는 비록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행 NPT체제 안에서는 핵무기의 직접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통제가 어려워 핵확산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NPT조약의 구조적 취약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NPT체제 강화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국제원자력기구(IAEA)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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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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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