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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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교    수   박 철 희
2004. 2. 27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일본 자위대 해외파견의 역사적 맥락에서 판단해 볼 때, 자위대 이라크 파병은 지금까지와는 구분되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즉, 유엔이 아닌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을 지원한다는 점, 사실상 전투지역에 파견한다는 점, 육․해․공 자위대가 함께 파병되었다는 점, 파병 규모가 1,100명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휴대 장비가 중화기로 바뀌었다는 점임. 일본 정계내에서 반대가 약화되고, 일반 국민의 여론도 점차 지지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한국은 일본의 자위대의 성격 정립, 항구법 제정, 헌법 개정 움직임 등과 같은 ‘보통국가화’ 전략과의 연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본측에 정책 변화의 설명 책임 및 투명성을 요구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자적 틀 내에서 견제 및 합의점을 모색해야 나가야 할 것임. 이와 아울러 한일간 전략대화 격상 검토 및 한미 동맹 재조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과 적극적인 국제협력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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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아시아

이라크 파병

북핵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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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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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