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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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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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및 평가
교            수  우승지
2004. 1. 6.
남북경협은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긴장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폐쇄적인 북한경제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측면과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경협은 그동안 낮은 수익성, 높은 물류비용,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통행 및 통신의 부자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오는 경제외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
  성공적 경협을 위해서는 실리적이면서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경협의 제도화는 남북 교류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 물류수송을 다양화화고, 통관절차를 간편화하며, 통신 및 통행의 자유화를 진전시키고, 본 교류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함.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중국 및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거나, 중국,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남북거래의 특수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 금융기구의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남북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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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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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