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최근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최근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최근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대한민국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최근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    수   배 긍 찬
2004. 3. 5
한중일 정부간 협력체제는 2003. 10. 역사상 최초로 3국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3자 위원회 설치 등 보다 공식화, 제도화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영토 분쟁과 역사 논쟁은 3국 협력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 문제들은 역내 각 국가들의 민족주의와 특히 중국, 일본간 패권경쟁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향후 3국 협력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와 같은 민간차원의 역내기구 구성을 제안,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들간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는 한중일 협력의 진전에 따른 동북아 국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ASEAN+3와 연계된 기존의 한중일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새로운 동북아 정상회의 체제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3

아시아

민족주의

역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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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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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