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미 통상관계 전망

한.미 통상관계 전망

한.미 통상관계 전망

대한민국

미국

한·미 통상관계 전망-미국의 NTE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    수  조 용 균
2004. 4. 9
주요 보고서에 나타난 2004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주로 농산물 시장개방과 통신 분야 및 지재권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성격에 있어 실질적 시장접근의 개선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 특히 쌀시장 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기존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용도 및 유통과정 문제와 함께 관세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음.
   미국 대한 통상정책의 장단기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 물량 확대간 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 정책을 조기에 확립하는 한편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통상 현안의 성격 변화에 대한 적극 대처와 함께 한·미 FTA 체결을 앞당기기 위한 양국 내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NTE

농산물 시장개방

대한 통상정책

지재권

통상정책

한·미 통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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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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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