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식량문제: 현황과 전망

북한의 식량문제: 현황과 전망

북한의 식량문제: 현황과 전망

북한

북한의 식량문제: 현황과 전망
교   수 우승지
2004. 3. 31
북한은 전반적 경제난, 사회주의권과의 농업협력 중단, 농업구조의 모순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심각한 식량부족사태를 맞고 있음.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02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량의 식량이 부족한 형편임. 북한의 식량난은 “영농체계의 비효율성, 비료와 농약 부족, 경제체제의 모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임. 북한이 과감한 농업정책의 변환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북한의 식량부족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는 인도적 식량지원을 계속하되 식량 배분의 검증 빈도와 강도를 높여 북한 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북한과의 식량, 비료지원 협상시 북한의 집단식 농업경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농업경영의 자율화를 권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에게 핵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아래 무너진 산업인프라를 재건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식량문제

식량부족

인도적 식량지원

핵문제

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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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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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