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PSI의 최근 진전상황과 주요쟁점

PSI의 최근 진전상황과 주요쟁점

PSI의 최근 진전상황과 주요쟁점

대한민국

PSI의 최근 진전상황과 주요 쟁점
이 서 항 교  수
대량살상무기(WMD) 및 관련 물자의 확산방지를 위해 2003. 5 미 부시대통령에 의해 발표된「(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최근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참여국 수의 일부 증가, 세부 차단행동원칙의 채택, 효율적 차단 위한 양자간 승선협정 체결 등 새로운 진전상황을 보이고 있음. PSI는 WMD 차단 전략으로서의 효율성 문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침해 가능성, 공해에서의 의혹선박 차단 권리 행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범세계적인 WMD 비확산 체제의 확립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아 갈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 WMD 확산방지의 원칙에 근거, PSI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한미동맹 및 대북문제 영향의 두 요인을 모두 고려한 균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004. 4. 23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WMD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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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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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