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 헌법상 사유재산 불가침원칙 확립과 경제.정치개혁 전망

중국 헌법상 사유재산 불가침원칙 확립과 경제.정치개혁 전망

중국 헌법상 사유재산 불가침원칙 확립과 경제.정치개혁 전망

중국

중국 헌법상 사유재산 불가침원칙 확립과 경제․정치개혁 전망
교  수 박두복
2004. 4. 7
금번 헌법수정은 공유재산에 비해 사유재산의 불평등성을 안고 있었던 99년 헌법을 크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에 관한 헌법상 보장은 향후 중국 시장경제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특히 비공유 경제의 비중이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킬 것임. 
  이러한 시장경제의 급진적 발전은 중국 정치발전이나 민주화에 중요한 압력요인으로 나타날 것임. 그러나, 정치 다원주의와 서구 의회주의의 권력분립론에 깊은 저항의식을 갖는 중국지도체제의 성격상, 다원주의에 입각한 정치발전이나 민주화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 하에 다원적 이익을 수렴해가는 민주화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이 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공산당 일당체제

불가침원칙 확립

시장경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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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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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