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동향과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3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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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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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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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동향과 전망
    교  수  이재승
    2004. 5. 14
    EU는 신안보전략(ESS) 채택을 계기로 공동외교정책을 공고화하고 있으며 대테러 선언 채택 등을 통해 25개국으로 확대된 위상에 부합하는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음. ESS에서는 테러리즘, WMD 확산, 지역분쟁, 실패국가, 조직범죄를 주요 위협요인으로 지적하고 새로운 위협에의 대처, 인근국들의 안보 구축, 효율적 다자주의(Effective multilateralism)에 기초한 국제질서 추구를 전략목표로 제시함.  테러, WMD 등에 있어서는 미국의 인식과 유사하나 UN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강조한 점에서 미국과 차이를 보임. 아직까지 EU는 상황변화보다는 안정 및 현상유지에 치중한 면이 있음.  EU의 향후 대북정책은 WMD 및 인권문제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유화적 입장이 공존하는 이원화된 접근법으로 보여지는 바 이들간의 상호 유추 및 연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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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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