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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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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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교    수   배 긍 찬
2004. 7. 21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동북아시대 구상은 탈냉전,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 문화적 동질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북핵문제, 중국의 부상과 미중패권 경합, 일본의 재무장, 역내국가들간 영토 및 역사분쟁 등 민족주의 충돌로 인한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담론과 실천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가의지의 표출로 이해될 수 있음. 동시에 동북아시대 구상은 향후 한국이 추진해 나가야 할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략과도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개념임.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 유지 및 발전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간 연결고리로서 교량적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ASEAN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중심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한국은 동북아 정상회의 개최, 한중일 역사공동위원회 설치, ASEAN+3 사무국 유치, 다차원적 FTA 추진, 미국의 동북아협력 참여유도, ASEAN과의 양자관계 강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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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FTA

역사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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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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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