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 및 평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 및 평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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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 및 평가
교수  우승지
2004. 7. 30.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북한경제는 심각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다급한 식량 사정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대외의존적 생존을 지속하고 있음. 1995년 대홍수를 겪은 북한은 UN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및 NGO 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펼쳐졌음.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지원의 어려움이 있으며, 북한이 원조를 당연시하는 경향도 생겨났음. 반면에 대북 원조 활동을 통해 북한주민과 국제사회의 상호학습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존재함. 식량위기에 빠진 북한주민을 도와줌으로써 국제사회, 한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 구축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사회의 변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규모·일회성 대북지원보다는 소규모·다회성의 지원행사로 북한주민들과 외부세계의 접촉 경험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만남을 통해 북한주민 및 당국자들은 국제사회를 학습하고, 구호요원들은 북한사회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임. 점차 교육훈련, 농업구조개선, 보건 의료시설 지원 등 개발원조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의 내용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비정부기구(NGO)

대북

원조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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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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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