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시대와 한반도 평화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3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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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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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 평화
    교수 박홍규
    2004. 9. 22
    외교안보연구원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직 냉전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도 엄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시대'의 구현과 밀접히 연계돼 있음. 한반도 평화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 통제를 통한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한국은 6자 회담의 진전에 따라 지역 군비 통제를 위한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체'의 결성을 제의하는 한편, 이를 통한 탈냉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유럽의 선례에 따라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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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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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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