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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硏究시리즈 2002-10
한·중 경제·통상관계 현황과 전망
연구부장 안 효 승
外 交 安 保 硏 究 院
요 약
한·중간 무역 규모는 91년도에 44.4억불(수출 10.0억불, 수입 34.4억불)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314.9억불(수출 181.9억불, 수입 133억불)에 달함으로서 91년도 대비 약 7배 증가하였다. 중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GDP 대비 45%에 달하며 중국의 교역량 중 거의 절반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대외무역의 2가지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002년도 상반기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2001년도의 7.3%를 상회하는 7.8%를 기록하였고 하반기 성장률도 8%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 수년간 7～8%의 고속 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한·중간 교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품의 약 80%가 우리 투자 진출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체와 중국 기업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원부자재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제품이 점차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원부자재의 수입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급·고가·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01년도까지의 대중국 무역흑자 누계가 330억불을 초과하는 무역불균형 지속과 중국 농촌이 당면한 실업과 궁핍 등 중국 내부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최근의 마늘 분쟁과 유사한 무역 분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협의 채널을 활용하고, 국내적으로도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 92년 수교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 총 규모가 5800여건에 50억불을 넘었고, 2001년도에는 신고기준 연간 투자 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제1위가 되었다.
90년대 초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완구, 신발, 피혁, 방직, 의류 등 경공업분야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을 목표로 하였고, 지역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동성과 동북3성에 집중되었다. 90년대 중반에는 타이어, 시멘트, 가전제품, 반도체산업(조립), 철강 등 대기업의 제조업 진출이 본격화되었고,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 중소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철수 또는 도산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IT 산업, Biotec, 통신, 유통업, 금융서비스 산업 등 분야로 진출이 확대되었다.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건당 평균 투자액이 82만불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개방되고, 고도성장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외자유치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WTO 가입과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성공으로 향후 수년간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종래의 중소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제품 기술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수요 확대가 지속되면서 추가 개방되는 자동차, 철강, 정보통신, 석유화학, 고급가전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대규모 합작투자 증가와 함께, 투자 지역도 산동성, 동북3성 등 한국과의 인접지역 이외에 상해 등지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생산뿐 아니라 경영, 금융, 마케팅, 광고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우수한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국내 인력은 최소화시키는 현지화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과 무역흑자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어차피 국내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사양 산업으로, 오히려 대중국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 투자 진출한 것은 저렴한 중국의 임금을 활용하여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상실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지속케 한 것으로서,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정보, 자금, 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진출에 대하여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한·중간 상호 보완적이며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추구하며, 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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