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개혁, 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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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 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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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 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



I. 서론 : 1990년 이후 북한경제 추이

 
II.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1. 물가, 임금의 대폭 인상 

2. 경제 특구를 통한 개방정책 

3. 철도 및 도로 연결

 
III. '개혁.개방' 정책의 평가와 북한경제 전망 

1. 북한의 의도 

2. 평가 

3. 실리 위주의 남북협력 

 
IV.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남북경제협력 추이 

2. 개혁.개방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함의 


 V.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1. 주변국과의 협력 필요성 

2. 일본과의 협력 

3. 중국과의 협력 

 
VI.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1.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개방의 동기 조성 

2.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채널간의 유기적 연계 

3.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4.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설득 

5.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 유도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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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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