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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硏究시리즈 2003-6
러시아의 WMD 비확산 정책과 북한
책임집필 : 高 在 南
外 交 安 保 硏 究 院
【 요 약 】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James Kelly) 美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시 북한이 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시인함으로써 빚어진 北核 사태의 해결은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미·북간 이견 해소 또는 절충이 없을 시,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러·북간 지리적 인접성, 러시아의 前身인 소련의 북핵 개발 단초 제공, 푸틴 정부 이후 러·북 관계 복원 및 양국 지도자간 개인적·정치적 신뢰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북핵 개발 입장에 대한 同情 등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의 역할은 輕視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정책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선 러시아의 WMD(대량파괴무기 혹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정책을 분석해 보고, 이것이 어떻게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입장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중·장기 WMD 비확산 정책을 세계적 차원 및 대북 정책의 차원에서 전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WMD는 재래식 무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 및 수준의 인명 살상 및 물적 파괴를 수반하는 핵·생물학·화학 무기(제조 물질 및 기술 포함) 및 이의 운반 수단, 즉 미사일, 전투기, 대포, 배, 트럭, 심지어 봉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소연방이 붕괴되었음에도 WMD 보유面에서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양적·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갑작스런 소연방의 붕괴에 따른 정국 불안 및 사회 혼란의 지속, 그리고 극심한 경제 곤란으로 느슨해진 WMD 관리 및 감독 체제가 외부적 확산 요인의 증대 요인, 즉 핵물질 및 핵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상호 결합하면서 WMD의 확산을 더욱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탈냉전 시기 미국의 관심은 군비 통제 및 군축보다는 WMD의 확산을 막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WMD 비확산(nonproliferation) 개념은 ‘방지’ 차원을 넘어 ‘제재’(sanction) 차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결과 확산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對확산’(counter-proliferation)이라는 개념이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WMD 비확산을 위한 ‘수단’(means) 또는 ‘체제’(system)는 넓은 의미로 WMD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 또는 체제를 망라한다.
푸틴 정부 들어 정국이 안정되고 연방 정부의 WMD 관련 시설·물자·기술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체제의 강화는 이러한 국제적 WMD 비확산 노력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러시아는 세계적인 WMD 확산에 있어서 가장 취약 지역임은 물론 촉진 국가로 남아 있다.
푸틴 정부는 2000년 1월 신 ｢국가안보 개념｣을 발표하였고, 이에 기초해 신 ｢군사 독트린｣과 신 ｢외교정책 개념｣을 同年 4월, 6월에 각각 채택하였다. 同 문건들은 러시아가 WMD 확산이 국가 안보는 물론 국제 정세의 불안 요인임을 감안하여 비확산 조치를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러시아는 WMD 비확산 조치들을 적극 지지,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NPT 창설 제안국인 러시아는 IAEA의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 및 강화, 그리고 화학 무기 폐기 및 생물 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오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존재하는 5개의 다자 수출통제 체제중 Wassenaar 협정, NSG(핵공급 그룹), Zangger Committee, MTCR 4개에 가입하고 있다. 아직도 러시아의 수출 통제 제도가 관료들의 부패, 경제 곤란에 따른 관련 기술·제품 등의 판매 유혹, 그리고 61,000㎞에 달하는 국경과 느슨한 경비 체제, 수출 통제에 대한 세관원들의 경험 및 지식 부족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다자 수출통제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WMD의 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요컨대,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후 한편으로는 WMD 비확산을 위한 다자 국제 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내 산재한 WMD의 감축 및 제거, 그리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전략공격무기 감축 협정｣(SORT), ｢‘협력적 위협 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협정｣ 등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비록 소련이 북한 핵개발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접경 지역인 한반도가 비핵지대화로 남아야 하며,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연하면, 러시아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와 IAEA와의 안전 협정 및 NPT 체제 하의 의무 이행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 CWC, BWC 등을 성실히 준수해 주길 바라면서 필요시 이들 무기의 폐기를 위한 대북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불가피하게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핵무장 등 군비 증강을 촉진시킬 것이며, 또한 여타 지역, 특히 러시아 남부 이슬람권 국가들로 WMD 및 이의 운반 수단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북한핵 사태 때와는 달리 러·북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은 물론 푸틴 정부 들어 개최된 3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축적된 정상간의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 북한핵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국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2003년 1월 평양에 로슈코프 차관을 핵특사로 파견하여 러시아 측의 일종의 ‘일괄 타결’(package deal) 및 ‘다자 안전보장’ 방안을 제의하면서 북한핵 문제에 대한 김정일 등 북한 정권 고위층의 의견을 청취, 이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는 등 최근 북핵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일괄 타결 방안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 및 제네바 합의 등 국제적 의무 준수; 둘째,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화 재개 및 이를 통한 대북 안전보장 제공; 셋째, 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 재개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다자 안전보장 방안은 미·북간 불가침 조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제1차 6자회담(2003. 8)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자국 안보에 위협 요인이 아님을 감안하여 미국과는 다른 대북 미사일 정책을 지금까지는 추진해 오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미국이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러시아는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역내 국가에 대한 反MD 외교를 강화시켰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핑계로 NMD·TMD를 구축할 경우, 러시아도 이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망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미·일이 합동으로 일본 영토에 TMD를 구축할 경우, 이는 러시아의 극동 군관구 및 태평양 함대의 공격력 및 방위력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WMD 비확산 정책 기조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 다자 및 양자 차원의 WMD 비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푸틴 정부 들어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경제 여건 및 행정 통제력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動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핵무기의 확산을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재인식하면서 지난 10여년간 보여준 소극적 혹은 미온적 핵확산 억제 정책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계속 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는 9·11 테러 사태후 WMD를 이용한 테러 위험의 증대 및 불량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WMD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해 2003년초 미국이 제안하여 현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후속 6자회담이 계속 개최되도록 북·미 양자 설득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 타결’ 또는 ‘약간 변형된 일괄 타결’ 방안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미·북 중재는 물론 기타 참여국들의 협조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북핵 사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주도로 안보리 제재, 제재 위반시 군사적 조치 강구 등 제2의 이라크 사태로 발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한반도 전역으로의 전쟁 확대와 이에 따른 러시아 극동 지역을 포함한 주변 정세의 극심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대북 군사 공격이 감행되더라도 이를 억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온갖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조건부 核포기 의사를 견지하는 한, 러시아는 북한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등과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소극적이거나 또는 관련국과 공조하여 적극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할 경우, 러시아는 현상 인정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이유로 미국이 대북 군사 공격을 추진할 시, 이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동북아 지역내 ‘核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어떠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억제책을 펼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WMD 문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핵심 안보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WMD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과 관련된 각종의 국제 레짐에 참여하도록 러시아의 협력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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