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환경 변화와 동북아시대의 구현

국제환경 변화와 동북아시대의 구현

국제환경 변화와 동북아시대의 구현

북한

대한민국

미국

정책연구시리즈 2003-14
국제환경 변화와 동북아시대의 구현:
 한미간 협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교 수   이 동 휘
外 交 安 保 硏 究 院

< 요 약 >
한국은 21세기 국제정치경제 상의 특징으로서 다원화, 다극화 및 다자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종합안보 역량의 강화, 전략적 균형의 추구 및 다자협력의 적극화 등을 준비하여 왔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9년 태동된 APEC에서의 적극적 기여로부터 동아시아 협력의 추진 및 동북아 지역 협력의 모색 등으로 지역협력 전략을 동태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지역협력과 대북정책을 ‘평화와 번영 정책’이라는 틀로서 종합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동북아시대’ 구현을 강조함.
이러한 구상은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교통, 통신망을 재구축하고, 이를 TKR-TSR 등 한반도 외의 영역으로 확대․연결함으로써 유라시아 시대의 도전에 대비한다는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교두보 확보와 함께 세계적 차원의 군사변환의 일환으로 해외 방위력을 재배치함으로써 21세기 대전략의 핵심지역인 유라시아에 안보-에너지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두된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냉전이후시대 한국 또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교두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적시될 수 있음. 
즉, 냉전시대이래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볼 때 대륙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지(수동적 차원)하는 전진기지(bulwark) 역할을 수행하여 왔었으나, 21세기 국제정치경제 환경은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유라시아로 진출(적극적 차원)하는 데 필수적인 관문(gateway)으로 간주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임. 
이렇게 볼 때, 동북아시대 구상을 실현하려는 한국과 21세기 전지구적 세력으로 부상하려는 미국 간에는 유라시아 진출이라는 공통의 대외전략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됨.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한미동맹의 전략적 미래 구상에서 우선적으로 부각되어야 할 요소로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은, 한국측에서는 미국을 유라시아시대 도래에 대비한 ‘동반자’로서 간주하는 한편, 미국측에서는 한국을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절충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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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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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