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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동북아시대’구상을 중심으로
교수 배긍찬
외교안보연구원
요 약
동북아시대 구상은 탈냉전，경제적 상호의존 증대，문화적 동질감에도 불 구하고 동북아에서는 북핵문제，중국의 부상과 미중패권 경합，일본의 재무 장，역내국가들간 영토 및 역사분쟁 등 민족주의 충돌로 인한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협력의 담론과 실천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가의지의 표출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동 북아시대는 한국，중국，일본만을 포함하는 폐쇄적 개념이 아니라，지리적으 로 남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뿐만 아니라 안보 및 경제분야 등 기능적으 로 미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열린 지역주의와 다자간 안보협력을 기본 축 으로 ASEAN, APEC, EU 등 여타지역 또는 협력체와 순기능적 협력을 강 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중심국가론”은 동북아시 대의 주요 개념으로서 이는 지리적，물리적，힘의 중심을 상정한 것이 아니 라，미래지향적 전략 포석을 통해 동북아 연계망의 중심고리，아이디어와 인적 • 물적 교류의 중심거점을 의미하며，한국은 동북아 상생의 중심거점으 로서 새로운 국제공헌 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동북아시대 구상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북아시대 구상은 일차적으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해결을 통하여 동 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 해 나갈 것을 상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시대는 향후 한국이 추진해야 할 지역협력 전략과도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시대가 동남아 등 주변국가 및 미국과 같은 관련국가들 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문 제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이 동북아시대 구상을 중장기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중국，일본，러시아 등 역내외 주요 강대세력들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전통적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차원에서 미국과의 안 보동맹 관계 유지는 일차적 고려사항이다. 둘째，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연계할 수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내 유일한 중위권 세력으로서의 독특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장래 동아 시아 및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한국만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즉，한국은 상호 치열한 지역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일본간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한국 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내 유일한 역동적 중견세력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ASEAN 접근강 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이들간 연결고리로서 중간자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 에，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심리적으로 위협인식을 갖고 있 는 동남아 ASEAN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추진해 나가야할 주 요 외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동북아국가들이 역내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하고 역내 협력과 관련한 정치，안보，경제，통상문제들을 본 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기존 ASEAN+3와 연계하여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새로운「동북아 정상회의」체제를 구축해 나 갈 필요가 있다.
둘째，한국은 한일간 또는 한중간 역사공동위원회 수준을 넘어서는「동 북아 역사공동위원회（가칭）」와 같은 역내기구 구성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 을 담당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는 한•중•일 3국이 자국 중심의 편협한 민족주의 역사관을 뛰어넘어 동북아 전 체를 공동의 역사인식 범주로 설정함으로써，새로운 미래지향적 역사기술을 통하여 동북아의 지역적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며，궁극적으로 각국의 역 사 교과서에 편견 없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한국은 일본，중국，ASEAN 등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EU 등 역외국가들까지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FTA 추진전략을 시급히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의 우선순위，협상의 범위，추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동북아 협력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협력 에 미국의 참여를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로 서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 사활적인 안보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 는바，미국이 자신이 배제된 동북아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현 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향후 한국은 ASEAN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 • 강화하기 위 해서 정치，외교，안보，경제，통상，사회，문화 등 한 다양한 차원의 관계강 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한국은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국가에 걸맞는 외교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ASEAN+3 사무국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 토，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6자회담의 진전여부 및 추이를 감안하여 동북아 다 자안보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6개국 외무장관회의 개최 및 정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은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는 6개국간 외무장관회의가 궁극적으로 동북아 6개국 정상회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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