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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코카서스.중앙아시아의 ＇신 거대게임＇과 러시아의 대응
교수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소
요약
소연방의 붕괴와 유라시아 중부 지역, 특히 트랜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신생 독립국가의 탄생은 권력 공백 상태에 있는 이들 지역에서 역내외 국가, 즉 러시아, 미국, EU, 중국, 터키, 이란 등과 영향력, 힘(power), 패권(hegemony), 이득(profit)을 둘러싼 경쟁이 재현되고 있으며, 코헨(A. Cohen), 윈로우(G. M. Winrow), 클레베만(Lutz Kleveman), 컷버트손(Ian Cutbbertson) 등 지역 연구자 및 국제정치 학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신(新) 거대 게임’(New Great Game)이라 부르고 있다.
원래 ‘거대 게임’(Great Game)이란 용어는 20세기초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소설 KIM 을 통해 널리 사용되고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매킨더(Halford Mackinder)가 ‘심장부 이론’(heartland theory)을 통해 1904년 제기하였다.
‘신 거대 게임’의 주요 특징은 에드워즈(Matthew Edwards)가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장소, 행위자, 목적, 수단과 범위 등의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장소 차원에서 볼 때, ‘구(舊) 거대 게임’의 발생 장소와 동일하게 카스피해 동·서쪽, 즉 트랜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둘째로,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구 거대 게임’과는 달리 영국이 게임의 장에서 사라진 대신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미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거대 게임’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옛 소연방 구성국들이 반러(또는 탈러) 또는 친러 성향을 보이면서 ‘신 거대 게임’이 복잡한 양태로 발전되고 있다.
셋째로, 목표의 측면에서 볼 때, ‘구 거대 게임’은 일종의 영화게임(zero-sum
game)의 형태를 보이면서 지정학적 패권과 지배를 목적으로 러·영 제국간에 벌인 경쟁인 반면에, ‘신 거대 게임’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즉 ‘신 거대 게임’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목표는 대상 지역에서 신제국주의적 패권 확립, 문화적 연대감의 형성, 국가 안보의 증진과 영향력 확대 등인 반면, 비국가적 행위자들은 이익의 극대화, 계약의 보장, 컨소시엄에서의 대주주의 지분 획득, 지방에 대한 영향력 보장 및 정치·종교적 목표의 보장 등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로, 수단과 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신 거대 게임’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도 협력 동맹의 형성, 여론 조작, 군 주둔을 위한 외교적 협상 등 다양하게 동원되었다. 따라서 ‘신 거대 게임’에선 과거처럼 비밀 요원들이 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나 트랜스 코카서스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뉴욕, 런던, 모스크바에서 비즈니스 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신 거대 게임’에선 명백한 군사력 사용은 억제되며, 더 이상 국제 질서는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무력의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신 거대 게임’은 시대 상황 및 국제 체제의 환경이 다른 만큼이나 게임의 장, 참여국, 목표, 그리고 수단과 범위에 있어서 ‘구 거대 게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랜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부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 또는 유라시아 대륙의 남북의 한 축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미국·EU·NATO의 대(對)중동 및 아프가니스탄 정책에서의 역할 확대, 반테러·대테러와의 전쟁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러시아의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 목표는 범CIS(독립국가연합) 차원에서의 정책 목표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우선 지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트랜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대국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며, 이들 지역에 위치한 CIS 국가들에 대한 독점적 또는 우세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남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둘째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국가 이익과 국가 안정 차원에서 북(北)코카서스내 이슬람계 공화국들의 분리주의 및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확산을 여타 CIS 공화국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협력 관계 확대보다도 더 중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들 지역이 과거 실크로드였음은 물론 현재에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셋째로 지경학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북(北)코카서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수출 및 트랜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러시아 수송관을 통해 수출되면서 재정 수입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카스피해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의 채굴권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해저 영유권이 자국에 유리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해 왔다.
넷째로, 러시아는 트랜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미국의 트랜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추진된 것은 9.11 테러 사태로 이라크 사태 등 중동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서 코카서스를 석유 공급지의 다변화, 반테러 작전의 전진기지 확보, 민주화 촉진 및 지역 안정 도모 등이 우선 정책 목표로 대두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은 미국이 반테러 전쟁의 첫 번째 장소로 아프가니스탄을 선택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러시아의 묵인 또는 후원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반테러·대테러 작전을 위한 협력 유지, 마약·무기 밀매 방지 등 비전통적 안보 협력,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기타 부존자원의 이용을 위한 경제 협력의 확대,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역내 이슬람권 국가들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에 있는 터키와 이란, EU·NATO·OSCE 등 유럽 국제기구, 중국도 이들 지역, 특히 카스피해의 석유·천연가스 등 부존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혼재되어 살고 있는 코카서스는 영토·민족 원칙에 입각한 행정 구역의 설정과 종교·언어의 차이, 그리고 발흥하는 소수민족의 민족주의 때문에 민족 분쟁의 불씨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내 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상존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비록 트랜스 코카서스처럼 심각한 민족 분쟁 요인은 부재하나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서 관련국간 분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중앙아시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IMU)과 체첸 반군들에 의한 테러 사태가 빈발해 지면서 역내 정세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매킨더가 그의 ‘심장부 이론’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그리고 브레진스키가 ‘유라시아 장기판’(Eurasian Chessborad)에서 이들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이들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역내외 국가간 세력 경쟁, 소위 ‘신 거대 게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내 국가들, 특히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이자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고려해 볼 때, 미국·EU 등 서방 국가와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간에 이들 국가들의 정치체제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신 거대 게임’이 역내 전략 환경의 변화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 코카서스 국가들은 그 동안 지리적 원거리, 석유 및 천연가스의 비공급지, 오랜 수교 부재에 따른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정보 및 연구 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우리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 밖의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현재까지 이들 3국에 우리 상주 공관이 부재한 실정이고, 우리 기업들의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결과 이들 3국에 우리 상주 공관이 부재한 실정이고, 우리 기업들의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트랜스 코카서스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상주 공관이 소재하고 있고, 또한 소연방 붕괴 직후부터 시작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아직까지 러시아보다 많은 실정이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강제 이주된 재소 동포, 즉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약 30~35만명)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경협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상주 공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등과 관계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현지 고려인들을 양자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공급선의 확보 및 원유 공급지의 다변화 차원에서 트랜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부존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은 물론 우리 공기업 및 민간 기업들이 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트랜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는 지역 정세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최근 들어 새롭게 부각된 역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및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CIS에 가입하고 있고, 기타 다자 협력체인 GUUAM, CSTO, SCO, CAEC(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 등에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NATO-PFP와 OSCE에 가입하여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대외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동북아 안보공동체 창설을 실현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도 트랜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산재한 다자 협력체의 창립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 상황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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