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고위패널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고위패널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고위패널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이라크

대한민국

미국

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 '고위패널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실장 이서항
2005. 2. 16
외교안보연구원
지난해 12월 유엔은 집단안보기능 강화를 위한 101개의 권고를 담은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제하의 고위패널 보고서를 발간.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열, 이라크 WMD문제 등 주요 국제현안 해결 과정에 드러난 유엔의 무능이 유엔 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 국가간 및 국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화협상 결과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틀과 규범 마련이 중요. 9.11 사태 이후 급격히 부각된 국제 테러리즘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서는 테러행위를 억제하는 유엔의 '규범적 위상'의 제고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강화가 필요. '한 국가가 유엔의 승인 없이 긴박하지 않은 위협에 예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고서는 정당한 무력사용의 5대 원칙을 제시. 안보리 개혁을 위해서는 2가지 확대방안(모델 A: 거부권 없는 6개 상임이사국 및 3개 비상임이사국 증설, 모델 B: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제3카테고리 이사국 8개국 및 기존 2년 단임 비상임이사국 신설)이 제시됨. 고위패널 보고서는 "어느 나라도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력하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현존하는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규정. 다자협력에 기반한 유엔 기능 강화를 강력 권고. 보고서의 궁극적 운명은 앞으로 미국이 고위패널의 권고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달려있을 정도로 미국의 태도는 매우 중요함. 유엔헌장 규정에 따라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어느 한 나라라도 비준을 거부할 시 안보리 확대를 위한 헌장 개정안은 발효될 수 없음. 집단안보체제 강화 및 안보리 확대에 대한 유엔에서의 토론이 금년 초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은 이를 계기로 국제적 발언권 및 위상 제고를 위한 대유엔외교를 강화해야. 한국은 '모델 B'에 기초, 특정 관련국의 안보리 진출을 반대한다거나 관심을 갖기보다는 능동적인 안보리 진출 게획을 추진해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국제연합(UN)

9·11 테러

WMD

안보리 개혁

안보리 진출

안보리 확대

집단안보기능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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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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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