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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동아시아 전략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교수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소
요약
전 세계 교역량의 42%를 점유하는 경제 주체가 된 유럽연합(EU)은 동유럽
과 남유럽의 회원국 확대를 통하여 25개 회원국의 거대 유럽을 실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었으며,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유럽 헌법의 마련으로 그 위상이 지역 차
원을 넘어 세계적인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연성 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EU는 유일 초강대국으로 새
로운 질서 모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군사력 위주
의 일방주의적 대응보다는 경제력과 외교력을 활용, 테러의 원인 제거에 국제
사회와 관련국들이 협력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EU
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세계적 확산과 테러 및 핵확산
방지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EU와 미국 간의 협력은 미국
의 ‘선택적 다자주의’에도 불구하고 ‘경성 권력과 연성 권력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냉전 종식 이후의 유럽과 미국은 대(對)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비록 상호
간에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여 왔으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국의 발전과 변화에 대하여도 동일한 견해와 입장을 보여 왔다. 9.11 테러 사태는 동아시아에서의 유럽과 미국의 입장을 좁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함하는 주요 안보
문제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이 지역에 이렇다 할 군사력을 보
유하고 있지 못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력이 이 지역에 가끔 그 모습을 보
여주고 있고, 영국이 ‘5개국 방위협력체’(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
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연례 합동훈련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 분야에 있어서 EU나 회원국들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유럽의 무기 공급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군사적 분쟁국
또는 분쟁 위협국에 대한 무기 금수를 EU의 행동 준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
만 문제가 결부된 중국에 대해서도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
다. 무기 관련 기술의 수출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EU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위협할 수준의 첨단 무기를 중국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EU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에 관심을 갖는 것은 EU가
이 지역에서 주요 경제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의 대(對)
중국 무역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1,150억 유로에 달함으로
써 일본과의 1,100억 유로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제 EU는 아시아 경제에서 미
국과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 주체가 됨으로써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의 주도로 1996년 ASEM이 출범하게 되자, EU의 대아시아 진출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미국과의 균형, 즉 미국-아
시아-유럽간 삼각관계에서 유럽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EU의 대(對)아시아 정책 목표가 명목적인 수사(修辭)의 차원에서 이해
될 수도 있지만, EU가 그 동안 아시아에 기여한 물적 지원의 규모는 실천적 차
원에서 괄목할 만하다. EU의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에 대한 기여는 세계 최대로서 전체의 48%에 달하고 있어 16%를 기여하는
미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51%에 이어 30%를 담당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EU와 회원국들은 KEDO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의
참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클린턴 미 행정부와 김대중 한국 정부 당시의 대북 포용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프랑스 등을 제외한 전 회원국들이 대(對)북한 수교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수교와 함께 EU 회원국들은 북한에 식량과 의료품을 전달하는 NGO들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 이후 예상되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
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명하는 것을 비판하던 EU는 2002년 말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및 핵 시설의 재가동을 시사하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차 EU는 물론 국제 사회와 북한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렇지만 수교 이전과는
달리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갖게 된 EU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유연성을 은근히 암시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
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EU·북한간 대화 채널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
요한 대북 설득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이 EU의 지원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식량과 의료 등 인도적 지원 이외에도 과
학 기술과 자본 등 북한이 선진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EU
의 대북 설득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EU의 이러한 특수
입장을 십분 활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에도 장애를 조성한다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북한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대북 협상에서의 한·미·일 공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EU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중개자 역할은 ‘예방 외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EU가 회원국 이외에도 대부분의 유럽 국
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러시아와 ASEAN 등
으로부터의 협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예방 외교 노력을 한국이 적
극 수용하여 활용할 경우, 현재의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EU의 기본 입장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
서 우리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북한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감안,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분야에서의 한·EU 공조를 강화 또는 제도화할 필요성
이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EU간 견해 차이는 문제의 핵심이 전략적 목표의 상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의 상이성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상호보
완적인 전략으로 발전시키면, 미국은 국제 여론의 지지를, EU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중국과 일본은 안정된 주변 환경을 갖게 될 것이며,
한국과 북한도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 통일 노력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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