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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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과 우리의 과제
연구부장 오상식
2005. 5. 9
외교안보연구원
개도국의 빈곤 문제는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과제로, 우리의 대외원조 실적은 총국민소득 대비 0.06%내외에 불과. 개도국에 대한 원조 정책은 2002년 3월 멕시코 몬터레이에서 개최된 '개발 재원에 관한 국제회의'가 주요한 전환점이 되어 특히 개도국의 주인의식과 참여적 개발을 강조하는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 EU는 다자 원조 공여국의 역할과 회원국의 양자적 지원을 조정하는 역할 등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 EU는 빈곤 퇴치 등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에 적극 동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EU의 대내외적 정책을 반영한 수원국별 '국별 전략 백서'를 작성. EU의 외교정책 및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를 통틀어 일컬어지는 'RELEX Family'는 대외관계 전반에 걸친 이슈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에 창설. EU의 신규 회원국들은 ACP국가들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ACP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 EU외무장관이 집행위 부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어 대외원조 문제가 결국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긴밀히 연계. 냉전 시대 미국의 원조는 우방의 결속을 위한 정치전략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대외 원조는 부처별로 너무 세분화돼 있어 사전 조정 부족, 효율성 저하,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일본 외무성은 ODA집행에 대한 법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국익 확보를 위해 원조를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 일본의 무상원조보다 차관 형식의 원조를 선호. ODA가 선진 외교의 일환인 점에 비추어 우리의 경제력 및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 EU와 같이 우리나라도 모든 수원국에 대한 '국별 전략백서'를 작성함이 필요. 원조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우리의 개발 경험을 반영한 포괄적인 '대외원조 기본법'을 제정하여 ODA 운영 체계를 제도화해야. ODA가 우리나라 및 우리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도 크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몬테레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군(ACP)

EU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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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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