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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1
1. 서론 ································································································· 5
2. 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질서 ······················································· 7
3. 냉전의 종식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 8
4. 다자 지역 안보 협력과 동아시아 질서의 모색 ··················· 11
5.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 15
6.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한국의 역할 모색 ····························· 18
7. 정책 방향 ····················································································· 21
가. 동북아시아 지역 냉전 시대 세력 균형 활용 ················· 23
나. 동북아지역 안보협력 회의 추진 ······································· 24
다. 동북아 지역 군비 통제 적극 추진 ··································· 26
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의 다자적 접근 모색 ··········· 28
마. 미래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균형자 역할 모색 ··· 30
바. 동아시아 질서와 유럽 질서 간의 연계성 모색 ············· 32
<참고문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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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은 9.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탈냉전 이후 추진해 오던 신 세계질
서 구축 노력에서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그 동안 추구해 오던 다자주
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테러의 예방이나 억지보다는 테러 조직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일방주의와 선제공격’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신 안보 전략에 대하여 유럽 및 동아시아가 부정적 입
장을 보이고, 국제사회의 대미 지지도가 하락하게 되자, 미국은 대테러전
전후처리 문제와 테러 예방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한편, 주요 지역 국
가들과의 양자 관계 강화 등 ‘협력 안보(cooperative security)’ 전략을
재차 강조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
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럽과 동
아시아 각국들이 얼마나 이에 호응하고 협력할 것인가이다. 유럽 통합을
통하여 과거 유럽의 영광을 다시 찾고, 세계적 주도권을 행사해 보겠다
는 유럽 지역주의와 뒤늦게 시작한 근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의 집요한 중상주의가 냉전 이후 세계 질서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선택적 다자주의’ 또는 ‘일방
주의’와 얼마나 상호 충돌 없이 병존할 수 있는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유럽에서 NATO, EU, OSCE 등 기존의 지역 다자안보협력 기구들이
‘테러’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으로 이렇다 할 지역 다자안보협력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동아시아에서는
‘UN 안보리’라는 국제기구와 제한된 지역 협력 기구인 ASEAN을 제외하
고는 냉전 시대와 유사한 양자 협력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미국의 신 세계질서 구상이 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존재
등으로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협력 안보’ 전략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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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확보와 대북 정책에서의 한·미·일 공조 체제
구축 등은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미국의 주도권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지 않고, 대만 문제 등으로
미·중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 성공이 갖
는 의미는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
속된다면, 향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경제 대국화로 ‘신 세계 질
서’를 주창하는 미국의 주도권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과 일본이 상호 대결하는 상황이 형성되면 미국의 주도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역내 국가인 일본과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따
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과 일본을 축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크며, 그 중간(황해와 동해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 가교 역할
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질서는 일본과 중국간의 경쟁과 협력에 따라 그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유럽과 북미에서의 지역 협력 움직임
의 진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 정부가 국정 지표로 제시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은
한국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협력에 가교 역할을 담당, 그 동안 분
단에 따른 도서국(島嶼國)으로서의 국가 발전에서 경험했던 지리적 한계
를 극복하고, 반도국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항구적 발전
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 역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가 냉전의 잔존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핵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도 엄연히 존속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 시대’의 구현 여부에 관건으
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호전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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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과 지역 군비 통제를 통한 냉전 잔존 구조 해
체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북한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핵 문제는 북한의 안보, 경제,
체제 내적 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한국은 남·북한의 안보·경제·대내 문제를 상호 대립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접근할 것이 요청되며, 미국의 다자 틀
내에서의 대북 안전 보장 문제도 북한의 안보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공
동 안보를 강조하도록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의 냉전 잔존 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 지역 평화 구조를 모색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내 국가 간의 기존 안보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대
화체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미·일이 ‘3자 정책조정그룹 회의’(TCOG)를 통해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는 것과 북한과의 사전 접촉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과거 또는 현존 동맹 관계
가 역내 안보 대화와 협의에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과거 동서 양 진영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하여 군사 정보
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구축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북아 안보 협의체도 이러한 군사력 균형을 염두에 두고 결성할 필
요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은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
로 배치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동북아 배치 군사력도 유럽에서의 군축으
로 이동한 군사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강된 상황이다. 이처럼 동북아에
서의 군사력이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 이외에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혼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내 군사력 균형 문제는 지역 평화와 안보
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 세력 균형과 군사력 균형에 대한 신뢰 구축이 어느 정도 성공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군축과 안보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
면, 유럽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을 제도화·구조화
하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OSCNEA)’를 결성하는 한편, 동북아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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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위한 ‘동북아 안보 헌장’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그들의 세계 질서 구상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 질서
구축이 장애가 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 동아시
아의 질서 모색에서 하나의 지역 세력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역 질서
형성과 발전 방향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세계 질서와 지역 질서
가 상호 연계되어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것을 기
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같이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질서가 형성되면
미국은 지역 협력의 틀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며, 한국
이 이들의 중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앞으로 남북 협력과 통일에 필요한 한반도의 안정
과 평화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모색하고, 지
역 질서가 세계 질서의 하위 질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유럽 지역 질서와 대등한 입장에서 상위 질서인
세계 질서 구축에 동참한다는 외교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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