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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잔타오（胡歸濤） 체제하의 중•북한관계
一 발전추세와 우리의 정책선택 一
교수 박 두 복
외 교 안 보 연 구 원
요약
중공 16全大會를 통해 중국의 지도체제가 덩샤오핑 체제의 연속적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 할 수 없었던 장쩌민 체제로부터 제4세대 중심의 후진타오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중국의 지도체제는 마오쩌둥 유산으로부터 더욱 자유스러워짐으로써 지금까지 마오의 유산으로 인 해 근본적 조정이 어려웠던 대한반도 정책을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이익개념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도체제의 개편으로 마오쩌둥 유산의 중요 내용을 형성해 왔던 중•북한간의 특수관계의 근본적인 청산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중•북한 관계는 과거의 혁명과 이념적 연대성에서 탈피，국가이익과 상호주 의에 기초한 정상적 관계로 중요한 성격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후진타오 체 제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 분명히 변화되고 있고，특히 중•조 변 경지역에 있어서 국경선의 개념이 명료해지고 있는데서 잘 반영되고 있다.
한편，중국의 대한반도 이익개념이 장기적으로 남한에 경사되는 비대칭성이 심화되어 가 는 기본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를 기본 통치율로 견지해 가는 한 북한 사회주의의 유지•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 며，이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주요 내용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중국사회 변화에 따 라 중국의 대북한 관계의 성격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북한에 대해 중국이 갖는 전통적 지정학적 이익은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 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특수한 지위를 대체한 다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본 전제 위에서 북한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 가치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특수한 지위나 영향력의 상 실은 곧 동북아에 있어서 그들의 전략적 지위를 피동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기본 인식 을 갖고 있다.
특히 9-11 사태 이후 반테러를 명분으로 중국주변에 집중되는 미국의 반테러 전선이 중 국에 대한 봉쇄정책과 연결되거나 주변지역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이 해와 상충되는 경우，이러한 사태발전은 분명히 한반도，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중간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냉전체제의 해소，북한체제의 개혁•개방，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탈북자 문제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현안 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영향력을 갖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중•북한 관계는 양국정상의 상호 교환방문을 계기로 상호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고 한•중 수 교로 붕괴되었던 黨對黨을 비롯한 양국간의 다양한 채널이 복구되어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 의 정책조율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과거의 우 회적•소극적 태도에서 탈피，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실효적 역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에 대 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의 증대는 북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구축에 대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실질적 활용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영향력은 어느 일방의 필요와 정책적 노력의 결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일방적 양 보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효력을 갖는 데는 많은 문제점과 제약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군사적 환경에 따라 그들의 전략상 제고되 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의 확대를 위해 구축되는 대북 영향력은 혁명과 이념적 연대에 기초한 기존의 특수관계에서 형성되었던 대북 영향력과 비교해 문제해결이나 정책추진 수 단으로서의 효율성에 있어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 제의 해결을 시도해 가는 경우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중 국의 불안정한 영향력을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이러한 조건 확립에 는 미국의 대북정책상의 유연성 확보와 정책조정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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