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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군사안보 패러다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
교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요약
테러와 WMD 확산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은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진행 중이다. 2차 대전 후 60년 동안 미국이 유지해 온 동맹，전략개념과 태세，군의 구조와 작전개념을 바 꾸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7년부터 군사기술혁명 (RMA)을 활용함으로써 신예 장비와 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전 지구상에 걸쳐 미국의 군사태세 를 재정비하고，미군의 형태를 새롭게 하고，위치，규모，능력 및 동맹의 성 격을 새롭게 하고 있다. 동시에 전략，교리，훈련 등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혁시키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하고，해외 주둔미군을 신속기동군화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이라크 두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개의 지역에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 에서 벗어나，이제는 세계를 전체로 생각하며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을 따 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데 그 특징이 있다.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력의 흐름 (전개 또는 이동)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므로 고정군 대신 유동군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제 인계철선(tripwire)은 병력의 수와 기지의 전방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조약과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신뢰，미국군의 능력과 신속기동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전쟁 개념이 '재래식 작전’(conventional operation)으로부터 '신속결전’(rapid decisive operation)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이에 상응 하는 병력구조의 재편(해 • 공군력 강화，지상군 정예화)을 필요로 하게 되었 다. 그동안 미군은 공중 우세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병력을 전투에 투입하지는 않았으나，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개전 초기부터 미사일과 항 공력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과 (미군 사상자 발생을 감수하는) 地上戰役 (ground campaign)을 병행하는 신속결전(RDO)을 수행하여 성공을 거두었 다. 신속결전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것은 첨단정밀무기의 지원이며，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정밀유도무기가 전체 사용무기의 7.7%를 차지했던데 반하여 1999년 코소보전에서는 40%, 아프간전쟁에서는 60.4%, 그리고 이라크전 쟁에서는 70%에 달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행하는 전쟁은 최첨단 ‘네트워크 전쟁’으로 변화하였다.
9/11이후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 및 재 정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 작업은 이라크 전 종전이 선언된 이후인 2003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3 년 11월 25일 연설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대응태세보다 국제 안보 환경이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제3단계 반테러전쟁의 수행을 위해 서 ‘테러시대’에 맞는 미군 병력구조，즉 테러 발생 및 WMD 확산 확률이 높은 국가나 지역(중동，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등)에 가까운 곳으로 미군 기지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작업에 착수 하게 된 것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초 기지로 등장하였고，20()1년 10월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군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크스탄 등에 5,000명 이상 주둔하게 되었으며，이들 국가들로부터 군사기지 및 수송시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중장기적인 중앙아시아 전략은 궁극적으로 NATO가 동유럽과 ‘유라 시아 발칸’ 지역(코카서스 3국 + 중앙아시아 5국)을 자연스럽게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기존의 대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다시금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Russia Down”), 중국이 이 지역 '거대 게임’(great game)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하 면서(“China Out”),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America In”) 이들 나라들 과 협력 기조를 유지해 가는 데 모아진다.
미국은 북한，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코카서스 산맥，동아프리카，카 리브해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테러의 온상이 되어 있거나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불안정 호’(arc of instability)로 분류하고，이 지역에서의 분쟁 및 테 러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군병력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의 80%가 배치되어 있는 미국 본토，한국，독일의 대규모 기지에서 병력 일부를 축소하여 불안정 호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더러운 전쟁’(dirty small war)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필리핀，싱가포르，동 유럽 등에 분산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한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1) 화력투사중추기지(PPH); 2) 주요작 전기지(MOB); 3) 전진작전지구(FOS); 4) 협력안보지역(CSL) 등 네 가지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PH는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기지로서 미 본토와 하와이 • 광 • 알래스카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MOB는 영구적인 주둔시설과 병력 그리고 첨단지휘통제시설이 존재하는 곳 으로 이 범주 속에 일본과 한국의 미군기지가 고려될 수 있다. FOS는 투입 부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코소보나 마케도니아가 이에 해당되며 장 차 독일의 미군기지가 축소되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CSL은 호주처럼 병력이 주둔하지 않고 훈련 시에만 주둔하는 곳이다. 그러나，이는 어디까지 나 검토 중인 사안이고，GPR 협의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변경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상기 기지분류가 동맹의 중요성에 따 른 분류가 아니라 기지의 제반 여건과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군사적 변환과 GPR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양측은 2004년 7월 22-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0차 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용산기지 이전은 당초 2007년에서 1년 늦춰진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다. 한국측 요청에 의해 기지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인만큼 우리는 신속한 이전을 희망했지만，용산 기지 대체부지 매입과 포괄협정(UA)의 국회비준，이전비용 마련 등의 어려 움을 감안해 이전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춰졌다고 할 수 있다.
제2사단 이전 문제는 1단계 작업으로서 2006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 기 지를 중심으로 기지통합을 완료하되，2단계 작업인 실제 이전은 한미양국 정 상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미국 은 현재 새로운 군사안보 패러다임，즉 ‘첨단화’，‘경량화’，‘신속화’에 따라 ‘범 세계방위태세검토’(GPR)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미측이 제2사단 병력을 축소하여 오산 공군기지 옆 평택으로 이전하여 신속기동성을 높이는 문 제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중단되거나 변경되기는 힘들다.
이상의 합의사항이 시사하는 바는 세 가지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변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측 요청에 의해，2사단 이전은 미 측의 요청에 의해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이는 단순한 기지이전의 문 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대미인식，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다. 한미동맹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리고，11차에 걸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에 관해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간 우리사회의 반미감정 고조로 인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얘기해야 할 회의가 주로 ‘과거’와 "현재’에서 맴돌았다. 2005년도에 출범하는 한미 안 보정책구상(SPI) 회의부터는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해 논의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국익’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를 얘기하기 위 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 요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라도 우리가 한반도 차원을 넘 어 중국，일본，러시아가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 지역 내 한국의 안보위협을 걱정한다면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이 문제가 개인이나 조직의 이념 및 정치적 좌표에 의해 ‘오염’된다면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얘기하기 힘들어진다.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에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전략적 시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 으로부터의 위협 제어라는 한반도 차원의 사고를 유지하되 그에 부가하여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의 전략적이고도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한반도 밖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알아내기위해서는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둘째，한국은 전략적 사고를 확대시킴과 더불어 기존 방위체계의 종합적 인 점검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볼 때 한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DMZ 방 어로부터 현대전 수행능력 함양에 이르기까지 방위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그에 앞서 미국이 GPR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서 한국의 '한국 방위태세 검토’(KPR: Korean Defense Posture Review) 작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WMD 및 관련 물질의 확산은 물론이고 불법인구이동，인간밀매，해 적행위，마약거래 등이 주로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바다의 안정’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확대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따라서，우리는 인간안보 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으로 무 장해야 인간안보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 론，인간안보는 나토의 유고공습과 같이 인도적 군사개입이라는 다소 민감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인간안보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략적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 패러다임의 첫 번째 요소가 ‘첨단화’이므로 향후 주한미군은 첨단전력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그 결과 한미 양국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소위 ‘디지털화’(digitalization)된 미군과의 상호운 용성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한미간 상호신 뢰를 바탕으로 방위산업협력과 기술이전을 개선 및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 통일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 군비통제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 모두 군비경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일이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하루 바삐 체 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통일이후 또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 의 군사력확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군비통제가 한국 안보정책의 종착역이 아니며，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소멸되더라도 동북아 지역차원의 전략적 위협은 상존하므로 한반도 군비통제와 지역 군비통제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따라서，우리는 통일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미래 군사력 수준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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