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ARF의 발전방향 :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 실태분석과 관련하여

ARF의 발전방향 :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 실태분석과 관련하여

ARF의 발전방향 :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 실태분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ARF의 발전방향: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 력체 실데분석과 관련하여
교 수 이 서 항
외 교 안 보 연 구 원
【요약】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 체”(mul仕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 또는 dialogue) 논의는  1990년대  후반  범세계적  냉전종식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한  국제정치의  지역화  또는  지역주의(regiOTLalization  또는  regionalism)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다자간 안보대화 협의체 또는 안보협력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크게 4개의 범주로 분류 될 수 있다. 첫째，참여자(즉，가입국)의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삼아 동 아시아 광역차원을 대상으로 한 안보협력체와 동북아 및 동남아 등 소지역 (sub-regional) 차원의 협력체로 분류될 수 있으며，둘째，참여자의 지위 및 성격을 기준으로 정부간 수준의 안보협력체와 민간(또는 반관반민) 수준의 협력체로 구분될 수 있다.
이중 우리에게 흔히 ARF로 약칭되는「아세안지역포럼」(이하 ARF로 통칭)은 1994년 7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을 위해 주도적으로 창설한 “대화를 통한 국가간 상호신뢰 및 이해증진에 목표를 둔” 정부간 수준의 유일한 다자간 안보대화 협의체이다. 1994년 발족 이후 그동안 A R F 가 이룩한 성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역내 유일의 지역 안보문제 토론기구로의 정착이다.
둘째，대화습관 축적을 통한 우호적 국가관계 수립촉진 및 접촉창구의 제공이다.
셋째，초보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통한 역내 긴장완화 기여이다. 넷째，군사 분야의 국가투명성 증대 공헌이다.
다섯째，군소국의 지역 안보문제 해결 기여 확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함께 비판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A R F 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실천력 부족과 비효율적 논의기구로의 전락이다. 둘째，핵심 안보문제의 해결 회피이다.
셋째，국방 관련 인사의 참여 부족이다. 넷째，군소국 역할의 한계 노정이다.
이와 같이 1994년 출범 이후 지역안정 공헌에 대한 긍•부정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ARF는 향후 발전을 위해 20()1년 7월 3개 운영문서 를 채택한데 이어，최근에는 ARF의 정상회의로의 격상 및 고위 국방관리 회의(Security Policy Conference)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안보협력체로서의 ARF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이미 채택된 3개 운영 관련 문서의 충 실한 이행이 시급히 요망되며，최근 논의되고 있는 ARF 정상회의 격상 및 고위 국방관리 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단기 및 중•장기적 과제의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1995년 개념설명서(Concept Paper)의 부록서 B에서 제시된 19개 조치 및 2002년 채택된 ARF 발전을 위한 9개 조치의 긍정적 검토 및이행
둘째，전문가/저명인사(EEP) 그룹에 의한 1995년 개념설명서의 재검토 및 보완
셋째，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주제의 협의•토론 개시 넷째，문제해결 지향의 접근방식 채택 요망.
다섯째，상설사무국 설치
여섯째，ARF 의장과 ASEAN 의장 간의 관계 재정립.
일곱째，위험감축센터 (Risk Reduction Center)의 설치
여덟째，유엔과 보다 긴밀한 관계의 정립
아홉째，국방 관련 인사의 참여 확대
열번째，지역내 타국제기구와의 연계망 구축
열한번째，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
열두번째，민간 및 비정부기구(Track II Forums)와의 협력 강화
ARF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된다 하더라도 ARF를 포함한 동 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현 상황에서 역내의 잠재적 안보위협 요인과 문제들을 논의하고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useful vehicles)는 될 수 있어도 무력분쟁이나 위기의 실제 발생시 이를 직접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다. 다자간 안보협력체 는 유엔과 같은 집단안보체제(collective security) 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같은 집단방위동맹체제(collective alliance)가 아니며 의제 선정 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시 대체로 역내 국가의 합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당분간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보완수단이 될 뿐 역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동맹 및 양자관계를 전적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국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체가 역내 국가간의 신뢰 구축과 안보위협 요인들의 사전 부상 방지 등을 통한 지역안정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정부간 차원에서는 ARF가 유일하게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이 기구가 진정한 다자 안보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 국들과 협력하여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은 정책적 건의사항의 추진이 적극적 으로 요망된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이서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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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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