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동맹, 자주, 다자안보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동맹, 자주, 다자안보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동맹, 자주, 다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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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자주，다자안보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요 약
흔히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하면 군사적 위협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껏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수준의 것이었으며，그 이상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 밖이었거나 대처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① 지난 반세기간 우리 안보의 초석이 되어 온 한미동맹의 틀이 오늘날 전략환경의 변혁에 직면하여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② 중국의 급부상，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따른 美.0 •中의 역학관계 변화와 각축이 초래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일대 조정이 우리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이 전개 되고 있으며，③ 한국의 급속한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은 국익을 한반도라 는 좁은 공간에서 정의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전세계에 걸친 매우 포괄적 인 다자간의 상호의존 시스템 속에서 평가하는 시대에 돌입하게 하였다 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향후 우리의 안보전략도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맞게 변해야 할 것이다.
1 . 자주외교 VS. 한미동맹
최근 한국의 21세기 대외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표출되는 국내의 논 의를 정리해 보면 대체적으로「자주외교파」와「한미동맹파」로 나눌 수 있다.「자주외교파」의 논리는 미국에 편중된 상황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취함으로써 자주성을 확보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 를 유지하는 한，중국은 통일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 국과의 동맹관계를 풀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동맹의 대안으로 다자안보체제나 집단안보체제를 선 호한다. 그러나 중국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과 함께 과연 미•중 사이 에서 균형정책을 취했을 경우 미•중 양국이 우리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반면「한미동맹파」의 논리는 중•일♦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패권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전을 확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정치의「패권안정론」에 입각，한미동맹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지역강대국들인 중♦일•러를 상대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중국과 우호관계를 조성 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나 통일을 위해 한미동맹관계를 해체하거나 미• 중간에 균형정책을 취하기 위해 기존 한미관계를 약화시킬 경우，과연 미국은 우리를 지지해줄 것인가? 분명한 점은 패권국 미국만이 주변국들 의 반대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으며，미국이 우리 편이 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과연 동맹을 대체할 대안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에는 자주노선， 친중（親中）노선，다자안보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자주노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옵션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 력한 국가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우리의 자 주 역량으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세계화의 추세 와도 역행하는 옵션이다.
둘째，친중노선은 미♦중간의 역량이 역전될 경우 고려해 볼 수도 있 으나，당장 미•일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이는 19세기 이전 중화질서하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다자안보는 가장 이상적인 대체 옵션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험 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만큼 성숙된 다자협력체제가 기능하 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장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당장 한미동맹이 해체된다면，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역내에서 우리의 안전을 강화해주기 보다 는 혼란과 안보상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미동맹은 적지 않은 문 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특히 주한 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강이남 배치로 인계철선 역할 이 약화된다고 해도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의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를 반영 하려 할 것이며，우리 독력으로 이를 조정하기는 지난한 일일 것이다. 분명한 점은 패권국 미국만이 주변국들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 으며 미국이 우리 편이 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다.
셋째，중국의 급부상，일본의 보통국가화 등 급변하는 지역질서 하에 서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류역사상 새로운 대국의 등장은 항상 불확실성과 불안을 수반하여 왔으며，대부분 폭력적인 분쟁이 뒤따 른 바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두 대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바，지역 의 안정적 균형자로서의 미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넷째，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 가치 공유는 문화와 지리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다섯째，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우리의 사활 적 이해이며 한미동맹만큼 이를 잘 보장하는 것은 없다.
2. 한•미 포괄동맹의 추진
21세기 상당기간 우리의 안전，번영 그리고 통일은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1996년 미•일 양국이 전략환경의 변화를 반 영하여 동맹관계를 재정의 했듯이 한미동맹도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지난 반세기간의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포괄동맹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방위뿐만 아니라 양 국의 공통이 익인 자유민주주의 와 시 장경 제 라는 가치 에 입 각하여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미동맹은 지리적 개념에 입각 하기 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안전과 평화，지역의 균형，인권，대량파괴무 기 반확산，테러방지，환경 등 공통의 이익이 되는 이슈중심의 협력을 통 한 동맹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포괄적 동맹은 전통적 군 사동맹을 넘어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 가치의 구현，경제협력의 긴밀화，아태지역 협력의 활성화，비전통위협 대처（테러，대량파괴무기 확산，환경，해적 등），에너지 안보 등 그 영역 을 확대하는 것이다.
3. 다자협력안보의 모색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색과 함께 역내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전략환경 의 변화를 반영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유럽의 OSCE와 같은 협력안 보체제가 동아시아에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가장 잘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대국의 등장이 우리에 미칠 악영 향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경제번영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 점이다. 패권국 미국과의 동맹유지는 우리의 안전에 있어 보험과 같은 기간일 것이다. 이 기간중 어떠한 대국도 우리의 안전과 평화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없도록 하고，협력안보체제하에서 대국의 힘을 소화하는 방 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향후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지역 안보문제를 다루는 다자협의체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유럽의 OSCE와 같은 협 력안보체제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다자협력안보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한미동맹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의 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대외안보전략은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균 형상태(status quo)를「많하여 유지하고，「했旧，않年U하여 동아시아 의 역학관계 변화가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국력을 증진시 켜 중♦일 경쟁체제하에서 동아시아 안정적 균형에 공헌하는 국가로 등장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보전략을 통해 우리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위 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새로운 안보전략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consensus)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로，일정규모의 침략 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다자안보협력，해상수송로의 보호 등에 한국이 능동적，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 전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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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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