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

북한

대한민국

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
교수 박철희
외교안보연구원
요약
일본내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보통국가론을 지향하는 보수세력의 입 김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보통국가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국내 적，국제적 합의가 완전하게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본내에 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며，국제적 환경의 전개 및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한 목소리가 전면에 대두된다는 다원성의 인정 이라는 전제하에서 보통국가론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국민의 성 향을 단지 수동적，피동적으로 권위를 수용하는 소극적 시민상으로 파악 할 것이 아니라，자신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위에서 일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이후 성장한 일본의 보통국가론은 55년체제하에서 주류를 이 루어왔던 평화국가론 및 통상국가론과 비교해 볼 때，일본의 국제적 위 신 및 역할의 강화，그리고 정치군사적인 활동의 포괄이 전략의 핵심을 구성하며，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보통국가론은 국제적 규범의 존재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주장하고 있는 점，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에서 나온 논의라는 점에서，일본 사회의 일부에서 성장하고 있는 배타적 독선적 자주국가론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보수세력의 국가인식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만한 세 명의 주목할 만한 정치지도자들인 보통국가론을 제창한 오자와 이치 로，보통국가론의 원조격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그리고 자 주국가론적 이상을 가진 이시하라 동경도지사들의 사고방식과 국가전략 을 중심으로 보통국가론의 성장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일본 국내정치적인 맥락속에서 수상관저의 기능 강화 및 정치권의 주도권 확 립，헌법 개정의 필요성，위기관리 시스템의 강화 등 국내정치적 제도정 비와 같은 대내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반면，과거사인식，방위문 제，외교정책노선 등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를 노정하였다.
결국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정치현실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이들 세 명의 정치지도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한 문제들이 점차 현 실로 드러나고 있으며，놀라울 만치 빠를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목 격할 수 있다. 반면，무엇보다도 보통국가화를 향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 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일본내 정치 세력간 이견의 존재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쟁점 영역들의 원만한 처리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일본은 국내에서의 논란은 물론 대외이미지와 신인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일본보수정치세력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가져올 수 있는 이중적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국가전략 선택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한국의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우선 한국에는 일본 진보파의 담론이 그대로 수입되어 ‘보수우익’이라 는 용어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는 보수와 우익을 한데 묶은 진보진영에 대한 적대적 개념으로서，결국 보수 세력에 대한 저항적인 의미로 일본의 정치세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한국과 일본간 신뢰에 기초한 협력을 구축하기 어렵다. 한국의 국익을 현실성있 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우익’을 각기 구별하는 데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우경화 및 군국주의화，군사대국화로 일체 시하려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는 현실 인식도 중요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보통국가 화 자체의 저지가 아니라，보통국가의 궁극적 도달점이 지역이나 주변국 가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레드라인(redline)의 설정이다. 다만，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본 우익세력의 준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의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익세 력의 논리가 일본의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일본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표출되어야 하며，또한 정부보다는 민간차원 내지 여론주도층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한편，과거사문제를 접근하는 한국의 방식은 보다 세련되고 성숙하며， 자신감있는 태도로 일관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전적인 보상은 목적이 아닌 결과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춘 협상은 자제하여야 한다. 즉，한국이 이익을 얻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 를 도외시하지 않아야 점을 역설해야 한다. 아울러，과거사의 굴레를 끌 어안고 가야하는 것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라는 자신감있는 접근이 필 요하다.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과거사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국가로서 책임있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의 방위력이 향상되면 군사대국화로 치달을 것 이라는 염려가 상당히 크나，일본이 보통국가화하는 과정에서 방위력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해서 공격적 성향을 가지는 동북아 패권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다. 단，일본의 방위력이 원칙과 투명성을 가진 상태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점에서，일본의 방위력 정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비판하 기보다는，기본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가지되 조건부의 비판적 수용의 태도를 견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북한의 위협은 일본 방위력 증대의 구체적 명분을 제공 하고 있고 일본이 이를 현실이상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대북수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결국 일본 대북정책의 기조는 대화와 압력의 병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 의 전쟁상황과 급작스런 체제붕괴라는 돌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한 국으로서는 일본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점 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요인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평화공존 을 통해 개혁.개방의 길로 북한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체제변환을 시 도하는 것이 한일양측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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