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추진 모색 : 환경·에너지협력을 중심으로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추진 모색 : 환경·에너지협력을 중심으로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추진 모색 : 환경·에너지협력을 중심으로

북한

대한민국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추진 모색 : 환경·에너지협력을 중심으로
교수 이재승
외교안보연구원
요약
최근 한국의 지역협력 정책은 동북아 협력의 진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 협력은 참여국가 입장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상이성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포괄적 지역공동체를 추진할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협력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참여국들간의 이익공동체 및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고려사항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선도프로젝트화 전략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실질적 차원의 의제와 이에 따른 제도를 선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 되며, 이에 대한 상징적인 상위정치적 함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지역협력의 촉매 및 확산효과를 유도한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황사, 해양오염,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환경관련 북한 핵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으며 여러 형태의 양자 및 다자차원의 협력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에너지협력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원 공동 개발•수송 및 이용, 기술개발 및 이전, 전력망 연계, 그리고 남북한간 에너지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도화된 논의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선도프로젝트 전략의 기본 기조는 일차적으로 이득 이슈 중심의 환경 및 에너지 협력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슈 군(cluster)을 포괄하는 환경•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와 연계•확대시키는 데 있다. 환경•에너지 공동체는 동북아 경제협력기구,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등의 상위개념과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선도프로젝트는 북한ㅇ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이라는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본격적인 협력체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정상화의와 같은 상위정치적 지원은 향후 원활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선도프로젝트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적의 종속변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지속가능한 협력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보적 활용에 있어서 이들 선도프로젝트들이 북한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동북아 협력의 선순환 구도롤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적 강박관념에서 일정정도 벗어나야 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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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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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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