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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물 관리시설 사업을 통해 바라 본
미군기지 이전·재배치 문제
박 준 성
1. 서론 및 문제의 제기
가.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 문제의 배경
나. 기지이전·재배치 문제의 의미
다. 기지이전·재배치 문제의 장애 요소
2. 원전 폐기물 관리시설 사업의 배경 및 추진 과정
가.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역사 및 평가
나. 원전 폐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
다. 원전 폐기물 관리시설 사업 추진 과정
3. 원전 폐기물 관리시설 사업의 장애 요소 및 문제점
가. 지역주민 설득 실패
나. 시민운동단체 개입 및 과격·폭력 사태
다. 정치적 리더십 부족 및 절차적 정당성 문제
라. 국민적 합의 기반의 취약성
마.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
4.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문제의 배경 및 추진 상황
가. 기지이전·재배치 계획의 경과
나. 주요 합의 내용
다. 향후 주요 문제점
5.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문제 접근 방안
가. 지속적인 지역주민 설득 노력 필요
나. 시민운동단체의 무분별한 개입 방지
다. 정치적 리더십 및 정책 투명성 강화
라. Public Diplomacy를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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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문제의 제기
가.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 문제의 배경
○ 지난 반세기 동안 공고한 한미 동맹 관계의 기반 위에서 큰 변화 없이 유
지되어 온 주한미군은 대두되고 있는 국내외 도전 요인에 따라 그 역할,
규모 및 성격에 있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재배치 문제가 양국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 우선 국내적으로 이 문제는 ⑴ 주한미군 기지 편중 현상 및 대민(對民) 마
찰 해소, ⑵ 반미감정 확산 문제 대처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⑶ 보다
평등한 한·미 관계 지향 등의 요인이 맞물려 있음.
- 첫째, 현재 주한미군 기지들이 수도권 일대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 현
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대민 마찰과 잇따른 사고에 따라 주한
미군 기지들의 이전·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부대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 둘째, 반미 감정의 확산 분위기 속에서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반미 감정
의 관리 문제가 대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 셋째, 발전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한·미 관계도 보다 대등하게 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도 서울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가 민
족적·국가적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도 사실이며, 한국군·주한미군간 임무 및 역
할 조정 문제도 제기되었음.
○ 대외적인 요인들로는 크게 ⑴ 세계 안보 환경 변화, ⑵ 군사 분야 혁신,
⑶ 안보 전략 개념 발전 등을 꼽을 수 있음.
- 첫째,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 필요성을 계속 느
껴 왔으며, 보다 가깝게는 2001년 9/11 테러 사태를 맞아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전통적 군사위협보다도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 둘째, ‘첨단화’ ‘경량화’ ‘신속화’라는 군사 분야의 혁신(RMA: Revolution
2004년 정책연구자료 47
in Military Affairs)을 통해 대규모 해외 주둔군에 대한 의존도를 과거
에 비해 현저하게 낮추고 있으며,
- 셋째, 현재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 개념에 따라 ‘범세계 방위태세 검토
(GPR: Global Posture Review)' 작업을 진행, 이 과정에서 ‘냉전형 부
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제2사단의 감축·재조정을 추진, 이 연장선상
에서 용산 기지의 이전 및 재배치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음.
○ 이렇듯 변화된 국내·외적 요인들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들의 반환·이전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한미 양국간 형성되었으나, 최근 북한 핵문제 및
이라크 정세 악화라는 외부 변수들로 인해 한국측은 신중한 입장인 반
면, 미국측은 이를 가속화하려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나. 기지이전·재배치 문제의 의미
○ 한·미 양국은 2004년 8월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수정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10월에는 주한
미군 감축 협상도 적절한 양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타결, 2004년 11월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Umbrella Agreement) 및 이행합의서(IA:
Implementation Agreement)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에 공식 서명함
으로써 그간 끌어왔던 양국간 동맹 문제의 핵심 현안을 일단락 시키는
데 성공하였음.
○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된 주요 합의 사항은 우선 용산기
지 이전은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 산재한
미군 제2사단 기지들은 1단계로 오는 2006년 까지 의정부·동두천 기지
를 중심으로 통폐합 한 뒤, 2단계로 미 2사단의 평택·오산 지역 이전을
추진키로 한 것임.
- 현재 용산 기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
한미군사령부가 오는 2008년까지 평택 지역으로 이전되며, 이들 서울
도심내 위치한 미군 기지들은 한국측으로 반환될 예정임.
- LPP 수정 협상에 따르면 1단계로 2006년까지 경기 북부 미군 기지들을
통폐합, 의정부·동두천, 평택·오산, 부산·대구 등 3개 허브를 구축한 다
음, 2단계로 미 2사단의 평택·오산 지역 이전 여부를 결정하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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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일정은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그동안 37,000여명 선을 유지하던 주한미군 병력도 대폭 축소
될 예정임.
- 지난 8월 이라크로 차출된 미 2사단 예하 1개 여단 규모 3,600명을 포함,
2004년 내 5,000명, 2005년 3,000명, 2006년 2,000명, 2007~2008년
2,500명 등 도합 12,500명 규모가 단계적으로 철수, 오는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은 총규모 약 24,000~25,000명 선으로 감축될 예정임. <표 1>
<표 1> 주한미군 감축 예정 규모
40,000명 -
37000
32000
29000
27000
24500
0 -5000
-3000
-2000
-2500 30,000명 -
20,000명 -
10,000명 -
기존병력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이후
○ 이런 일련의 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은 주요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들이
차지하고 있던 방대한 토지를 되돌려 받게 됨으로써 미군 주둔에 따른
대민(對民) 마찰 요인을 현저히 줄여 나갈 수 있게 됨은 물론 국토 관리
및 도시계획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음.
○ 한편 미국도 주한미군의 현대화 및 주둔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얻게 됨
과 동시에 GPR 계획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작업을 가속화 시
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보다 큰 의미에서 이번 양국간 기지이전·재배치 문제의 타결은 한·미 동맹
의 구조조정이 1단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음을 뜻하며, 이제는 제2단계
프로세스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future vision)을 구상·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 즉, 한·미 연합지휘 체계 개선, 작전 개념 및 통합 군사력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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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 동맹의 지역 안보 역할 확대
문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성
격·역할·기능 조정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단계를 맞고 있다는 것임.
다. 기지이전·재배치 문제의 장애 요소
○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 문제는 이미 한·미 양국간 합의를 통해 타결된
사안으로서 이제는 그 이행 과정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인 바,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 정립을 위해서라도 본 문제
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적 사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관련 합의 사항 실천에
는 국내적으로 상당한 장애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들을 여하히 극복하
느냐 여부에 따라서 작게는 사업 추진의 성패가 갈릴 수 있고, 크게는 한·
미 동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함.
○ 본 기지이전·재배치 계획에 대한 주요 장애 요소들을 분류하면 크게 다
음 네 가지 문제점 및 과제들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지역 주민의 반발 문제 (local opposition)
“지역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여 반발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 둘째, 시민운동 단체 개입 문제 (NGO intervention)
“시민운동 단체들의 무분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
용은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가?”
- 셋째, 정치적 리더십 발휘 문제 (political leadership)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 것인가?”
- 넷째, 국민적 합의 도출 문제 (national consensus)
“아직까지 취약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어떻게 공고화시켜 본 사업
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 이들 요소들은 비단 기지이전·재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얽혀
하나의 커다란 도전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부각된 바 있는 ‘원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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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사업’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발생한
‘부안 사태’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집중 재조명함으로써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 문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물론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성격이 복합되어 있고 아직 성공 가능성이
열려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 문제를 순전히 ‘국내적인’ 성격에다
또 이미 여러 차례 좌절을 겪은 ‘실패한 사례’인 원전시설 사업과 동일선
상에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 국내적 장애 요소의 극복이야말로 우리
가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라는 점, 더 나아가 한·미 관계라는
외부적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된
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국내적’ 해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
이 있는 연구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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