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의와 전망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의와 전망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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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의 의의와 전망
교수 이재승
2005. 2. 11
외교안보연구원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관련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흡수원, 공동이행 등의 교토 메커니즘은 의정서 발효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최초의 국제적 공약을 갖추게 되고 국제 배출권 거래 체제가 구축되었음.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문제 논의를 위한 정부 전문가 세미나를 2005년 5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함.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배출향의 자발적인 감축을 우선하며,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포함한 연구와 기술혁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낸다는 것임. EU는 가장 적극적인 입장에서 교토의정서 발효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대내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상 및 각종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일본은 부속서Ⅰ 당사국으로 EU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러시아는 감축목표(0%) 대비 여분량이 많이 존재함으로 상당량의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여 약 10~3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국은 국가별 배춣량에서 2000년 이후 세계 9위, 증가율 면에서 세계 1위로 감축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나, 현재처럼 지난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량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교토의정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개도국들은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따라 적응을 위한 부속서Ⅰ국가들의 재정 지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제2차 공약기간에도 역시 개도국은 의무부담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제2차 공약기간(2013~2017)을 포함한 교토 이후 체제에 대한 논의가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임.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의 감축의무 분담을 강력히 주장해 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다수는 개도국들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환경과 개발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제로 섬 게임의 양상으로 갈 경우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움. 한국이 주장해 온 유연한 실행방안의 가시적 성과물 도출 및 이에 대한 국제적 홍보가 필요. 기후변화 관련 환경문제의 상당부분은 에너지 부문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음을 고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대책 수립은 중장기적 국내 에너지 소비구소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0위(2004년 기준)에 육박하고 OECD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특정분야의 개도국 지위요구가 어려워짐. 한국, 중국, 일본은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 각기 다른 입장에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관련 한중일 협력을 활성할시킬 필요가 있음.

교토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교토 의정서

GDP

국제 배출권

기후변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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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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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