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 신방위계획 대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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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방위계획 대강의 평가
겸임교수 박철희
2005.  1. 26
외교안보연구원
일본은 1976년에 제정하고 1995년에 1차 개정한 방위계획 대강을 2004년 12월에 2차 개정함. 신방위계획 대강은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사태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지역의 안전보장문제에 더하여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변화된 인식을 반영. 특히 9.11이후의 비국가주체에 의한 비전통적 위협의 등장, 북한의 위협 및 중국의 부상을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 신방위계획대강의 핵심적 내용으로는 일본방위와 더불어 국제 안전보장 환경의 개선을 안보정책의 목표로 상정한 점. 자위대의 역할을 본토방위, 미군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평화활동을 위한 통합적 안보로 설정한 점,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구상을 대폭 수정하여 다기능, 탄력적, 실효성 있는 방위력을 정비하기로 한 점. 일본에 대한 위협발생시 정부가 일체가 되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회의 및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신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이 전후 유지해 온 유엔중심주의적 방위구상이라는 기본 틀에서 전환하여,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 방위의 일본화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한편, '기반적 방위력'구상이라는 개념에서 탈피, 새로운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전수방위의 원칙을 사실상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통해 미일〮간 군사기술의 자유로운 교환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무기의 공동생산 체계 확립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점이 주목됨. 향후 일본은 소극주의 및 유엔중심적 평화유지전략보다는 적극적 현실주의적 노선하에서 자주적인 방위력을 정비하면서, 미국과의 연대 속에서 국제적인 평화창출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으로 보임. 한국은 90년대 이후 일본의 미일동맹조정 과정이 실질적인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 한미동맹강화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설명 책임 및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층적이고 다차원적인 한일〮간 전략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함.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역내 긴장완화를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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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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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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