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북한

대한민국

개성공단과 남북한관계
교수 우승지
2004. 12. 29
외교안보연구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남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은 향후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공존시대를 여는 첨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존재함. 개성동단이 북한 내에 위치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만큼, 공간의 원활한 운영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역시 외화 수입과 선진기술 습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북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존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북핵문제의 해결 단계와 남북경협의 진도를 조절하는 '절제된 병행' 또는 '조화된 병행'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할 것임. 북핵문제가 가로놓인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조기 국제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개성공단

남북

북핵문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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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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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