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05국제정세전망

2005국제정세전망

2005국제정세전망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05년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목차
요약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 국제 정치: ‘9.11 이후 국제 질서’의 조정기 진입
2. 국제 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회복세 둔화
Ⅱ. 동북아 지역 정세
1. 역내 동향
2. 동북아 지역 협력
Ⅲ. 북한 정세 및 남•북한 관계
1. 북한 정세
2.  남•북한   관계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A. 주요국 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B. 주요 지역 정세
1. 유럽
2. 동남아
3. 서남아•대양주
4. 중동•아프리카
5. 중남미
요약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 변화 모색
지난 한 해에 걸쳐 미국을 위시한 중국♦일본＜EU 등 주요 강대국 그룹 의 국내 집권 기반이 선거 등을 통해 강화•재구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 로 자국 중심주의 성향과 경제이익 확대 요구가 강화돼 왔음. 2 0 0 5 년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강대국간의 협조와 경쟁 양상이 두드러지게 노정 되면서 9.11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일방적 국제 질서가 새로운 양상을 띠는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테러 및 W M D 확산 방지에 있어서는 미국 주도에 의한 국제 공조가 지속될 것이나 이란 핵문제，이 라크 민주정부 수립，아라파트 사후 중동평화 문제 등과 경제，통상 분야 에 있 어 서 는 주 요 강 대 국 들 간 자 국 영 향 력 및 이 익 확 대 를 위 한 경 쟁 과 마 찰 의 증 대 가 예 상 됨 . 미 국 은 2 기 부 시 행 정 부 의 출 범 과 함 께 국 제 현 안 에 대 한 동 맹 국 과 의 협 의 체 제 강 화 등 외 교 ' 스 타 일 ’ 상 의 변 화 를 보 일 것임.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2 0 0 5 년은 이라크 선거 결과와 아라파트 사후 팔 레 스 타 인 리 더 십 이 어 떻 게 교 체 되 느 냐에 따라 중동 지역의 정치 질서 지형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중동 지역 질서의 변화는 곧 전반적 인 국 제정치 질서 안정과 관련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즉 ， 중 동 지 역 은 이 라 크 선 거 및 아 라 파 트 후 계 자 가 어 떻 게 결 정 되 느 냐 에 따 라 평 화 정 착 의 기 틀 이 마 련 될 것 인 가 아 니 면 갈 등 과 테 러 가 심 화 되 는 악 화 일 로 로 진 행 될 것 인 가 의 기 로에 서 있으며，이는 곧바로 국제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한편 2005년도 상반기에는 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7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핵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 해지는 가운데 이란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NPT 를 중심으로 한 '핵 비확산 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의 도 전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지난 2 0 0 4 년 1 2 월 국제안보 위협의 대처 방안과 유엔 개혁 전반에 대한 권고를 담은 유엔 고위패널（UN High-Level Panel）의 보고서 가 발표됨에 따라，앞으로 안보리（安保理） 확대 문제 등을 포함한 개혁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본격 논의되어 개혁 방안이 확정될 경우，국제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안보리 개혁은 상임이사국 수（數）의 증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특히 안보리 진출 여부는 회원국의 유엔 및 국 제 사 회 에 서 의 발 언 권 및 위 상 변 화 에 막 대 한 영 향 을 미 칠 수 있 으 므 로 일 본 * 독 일 * 브 라 질 등 관 련 국들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경제적 측면에서 2005년은 선진국권의 회복세는 둔화되고，이른바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들은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권역별 차별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라크의 불안정성 등 중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정치적 불안과 국제적 투기 자금의 원 유 시장에의 유입 등 복합적 요인으로 고（高）유가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이 며，미국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달러화의 추가적 절하도 이루어질 가 능성이 있음. 한편 다자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도 불투명하며，세계 무역 질서는 앞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의 확산 등 지역주의 중심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큼.
다층적 지역 협력하의 미 중 일 신（新）삼각관계 등장
지난 2002년부터 지속된 북핵 사태는 향후 동북아 안보 질서의 안정 여부 를 가늠하는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인 바，2005년에도 관련국들은 기존의 6 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개입 외교의 공조를 모색할 것임. 차기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의 가닥을 잡고 후속 절차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 한 정권이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획기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북한의 결단 여부에 따라 북핵 문제는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게 될 것임.
한 편  동 북 아  지 역  국 가 들 은  9 . 1 1  사 태  이 후  테 러 리 즘 과  W M D  확 산 을 차단하는 범세계적 캠페인 속에서 반테러*반확산을 위한 공조 체제를 계 속 유 지 해 나 갈 것 임 . 그 러 나 최 근 동 북 아 지 역 에 서 는 민 족 주 의 가 대 표 적 인 국 가 간 갈 등 요 인 으 로 자 리 잡 아 가 는 추 세 를 보 이 고 있 으 며 ， 2 0 0 5 년 에 는 이 러 한 경 향 이 더 욱 뚜 렷 하 게 나 타 날 것 으 로 전 망 됨 . 특 히 탈 냉 전 이 후 동 북 아 지 역 은 경 제 적 역 동 성 과 역 내 경 제 의 상 호 의 존 심 화 등 에 힘 입 어 세 계 의 전 략 적 중 심 축 으 로 자 리 잡 아 가 고 있 으 나 ， 민 족 주 의 를 바 탕 으 로 한 주 요 국 간 영 향 력 확 대 경 쟁 이 지 역 안 보 불 안 요 인 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음.
이와 함께 9 . 1 1 이후 부각되는 동북아 정세의 또 다른 특징은 미*중간 에 반 테 러 * 반 확 산 협 력 이 지 속 되 는 가 운 데 미 • 일 동 맹 이 강 화 되 는 양 상 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며，이로 인해 미*중 및 미*일 관계에 있어서는 협 력 지 향 적 쌍 무 주 의 가 자 리 를 잡 아 가 고 있 으 나 중 * 일 간 에 는 역 내 영 향 력 확 대 를 놓 고 상 호 불 신 이 심 화 되 는 대 립 지 향 적 쌍 무 주 의 를 보 여 주 고 있 다 는 것 으 로 서 ， 2 0 0 5 년 에 도 이 러 한 추 세 는 더 욱 뚜 렷 하 게 나 타 날 것임. 이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미*일 동맹을 현상유지 시키는 가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여 중，일 관계의 균형을 잡아 주 는 역할을 했던 기존의 미*중*일 삼각관계와는 달리 미국이 중국과 반테 러*반확산 협력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범세계 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비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미*중*일 삼각관계의 등장을 의미함.
북한 권력 구도의 재편 가속화
한반도를 보면，최근 북한은 권력 구도의 재편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 는 바，지난 한 해 동안 내각 책임자 1 0 인이 교체되었고，국장급에 30- 4 0 대 의 신 진 테 크 노 크 라 트 가 대 거 발 탁 된 바 와 같 이 2 0 0 5 년 중 김 정 일 친 정 체 제 를 강 화 하 는 방 향 으 로 핵 심 권 력 층 의 새 로 운 진 용 이 부 상 할 것 으 로 보 임 . 북 한 의 급 격 한 세 대 교 체 와 권 력 구 도 재 편 방 향 은 향 후 후 계 구 도 와 도 밀 접 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 내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임.
한 편 경 제 적 인 측 면 에 서 는 북 한 은 7 . 1 조 치 이 후 환 율 과 가 격 의 현 실 화 ， 임 금 의 대 폭 인 상 ， 기 업 의 자 율 성 강 화 등 을 골 자 로 하 는 경 제 개 선 조 치 를 단 행 한 데 이 어 ， 최 근 시 장 적 독 립 채 산 제 ， 규 제 완 화 등 을 통해 기 업 의 책 임경영 체제를 강화했으며，분배에 있어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일한 만큼 배분한다’는 인센티브제를 도입，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높 이고 있음. 200 5년중 사회 내의 불만을 고려，속도 조절을 위해 일부 조 치들이 후퇴할 가능성은 있지만，기본적으로 시장지향적 변화는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사 회 적 측 면 에 서 북 한 은 핵 문 제 로 인 한 국 제 사 회 와 의 심 각 한 마 찰 
이 예상되고，북한내 경제적 어려움，경제 개선 조치，외화 획득 노력 등 으로 인해 부정부패，탈북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주민 통 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북한 당국은 각종 주민 동원 활동과 보도 매체，학교，사회단체 등을 통한 사상 교육을 계속 강 화할 것으로 예상됨.
북 한  핵 문 제  자 체 는  미  대 선 에 서  부 시  대 통 령 이  승 리 함 에  따 라 ， 북 한 
이 원 하 던 양 자 회 담 의 가 능 성 이 사 라 졌 고 ， 향 후 4 년 간 부 시 정부와 상 대 해 야 하 는 상 황 에 서 조 만 간 6 자 회 담 에 복 귀 하 는 수 순 을 밟 게 될 것 으 로 전망됨. 한편 부시 2기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당근’과 '채찍’ 을 병 행 하 는 전 략 을 활 용 할 것 으 로 예 상 되 며 ， 북 한 이 핵 폐 기 를 천 명 할 경우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 방안을 활용할 것임.
북한은 6 자회담에 응하는 가운데 가급적 북•미 직접 대화의 기회를 확 대하려 할 것임.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가 핵 심 적 사 안 임 을 강 조 하 면 서 대 북 안 전 보 장 에 있 어 서 도 미 국 의 보 장 이 절 대적임을 들어 북*미 양자 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갈 것임.
북핵 문제 및 남북 관계의 전환기 진입
남 북  관 계 는  냉 전  이 후  최 대 의  전 환 기 를  맞 고  있 음 .  한 국 의  참 여 정 부 가 최근 개성공단 건설을 포함한 대북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등 평화체제 토대를 굳혀 가는 정책을 시행해 나감에 따라 2 0 0 5 년은 남북 관계 가 질적 변화를 이루고，남한과 북한이 평화공존의 틀 속에서 공동 번영 의 길 로 나 아 갈 수 있 는 분 수 령 이 될 가 능 성 이 높 음 . 재 선 에 성 공 한 부 시 행정부 2기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핵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결 단 여 부 가 향 후 한 반 도 의 안 보 상 황 을 결 정 짓 는 중 요 한 변 수 로 작 용 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이라크 전후（戰後）재건 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
6 자 회 담 을 통 한 외 교 적 노 력 이 북 한 핵 폐 기 와 국 제 사 회 의 상 응 하 는 조 치 로 이 어 지 는 순 탄 한 해 결 수 순 을 밟 게 될 경 우 ， 대 북 포 용 기 조 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임.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북핵 문제를 조기에 해 결 하 고 남 북 교 류 협 력 과 동 북 아 지역의 공존，공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형의 대북 특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높음. 대북 특사는 남북 관 계 의 진 전 방 안 과 북 핵 문 제 의 해 법 에 대 해 북 한 측 과 심 도 있 는 의 견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 편 남 북 정 상 회 담 의 개 최 와 관 련 하 여 현 재 구 체 적 으 로 논 의 되 는 바 는 없 으 나 ， 정 상 회 담 추 진 은 북 핵 문 제 의 진 전 여 부 ， 남 북 당 국 간 접 촉 재 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뤄야 할 사안이며，국민적 합 의 를 바 탕 으 로 동 맹 국 인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하에 남북 정상회 담이 이루어져야 그 성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임.

국제정세전망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9·11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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