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EU 헌법 채택과 향후 전망

EU 헌법 채택과 향후 전망

EU 헌법 채택과 향후 전망

미국

EU 헌법 채택과 향후 전망
연구부장 오상식
2004. 11. 10
외교안보연구원
1957년 Rome 조약으로 출범한 EU는 그동안 확대와 심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는 바, EU 통합 과정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분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EU의 전기 통합은 동질적인 국가들의 회원국 가입으로 기존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의사결정 절차 등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충분하였음. 그러나 EU의 후기 통합은, 소련 붕괴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필요성,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과거 경제통〮상 위주에서 외교군〮사 분야의 협력을 추구하려는 EU의 성격 변화, 정치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중동〮구 국가로의 급속한 EU 확대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기존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어, EU 헌법을 채택하게 되었음. 앞으로 EU 헌법이 비준될 경우, EU는 독자적인 대통령, 외무장관을 선출하여 EU의 대외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등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EU의 새로운 위상은 향후 우리의 정치경〮제적 협력 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의 모델로서 동북아 지역 정체성 확보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유럽연합(EU)

아시아

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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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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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