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열린외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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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열린외교마당


「김선일씨 사건」무엇을 남겼는가?: 한국외교의 교훈과 과제



  지난 6월에 발생한 김선일씨 사건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최초의 민간인 희생이라는 사건의 성격과 이라크파병 찬반논쟁이라는 이슈가 맞물려 국내외적으로 지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선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온 외교부의 개혁을 가시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김선일씨 사건과 같이 외교통상부가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은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민들의 해외 경험 증가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외교통상부는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국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능동적으로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수렴된 민의가 외교정책 입안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1회 열린외교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열린 외교’,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열린외교마당은 외교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열린외교마당의 토론회에서는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문제, 테러시대에 있어서 국익과 외교, 그리고 외교부 개혁과 한국외교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토론회의 발표문과 주요 토의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입안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외교통상부와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8월


                                                외교안보연구원장 한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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