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현지정책03-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현지정책03-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현지정책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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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책연구과제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과 
우리의 統一外交 戰略
교 수   박  두  복                                             
2003. 12. 15
외교안보연구원
目  次
Ⅰ.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 評價	1
1.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의 調整要因	1
가. 대내 정치적 요인	1
  ⑴ 후진타오(胡錦濤) 중심의 상호 분업적 지도체제 확립	1
  ⑵ 장쩌민 없는 장(江) 정책노선의 지속	3
  ⑶ 마오쩌둥(毛澤東) 유산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	3
  ⑷ ‘三個代表論’과 중국 공산당의 성격 변화	4
나. 대외환경 요인	6
  ⑴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6
  ⑵ 미․중, 중․일, 중․러 양자관계	9
  ⑶ 대한반도 정책조정을 위한 외적 환경	13
2.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의 新趨勢와 特徵	14
가. 중국 국내정치의 신특징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반경확대	14
나. 기존의 소극적·피동적 외교정책(｢韜光養晦｣)의 조정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역할 확대	16
다. 對美 우선정책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선택	17
라. 대한반도 정책조정을 위한 외적환경 확보 	18
Ⅱ.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의 展開方向 展望	19
1. 基本方向	19
가. 한반도 정세의 평화 안정 기조 유지	19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20
다. 한반도 비핵화 추구	20
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추구	22
마.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피동적 전략태세 출현 방지	22
2. 對韓半島 政策	23
가. 대남한 정책	23
나. 대북한 정책 	24
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적극적 역할 모색	27
3. 韓半島 統一에 對한 政策	28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본 조건	28
  ⑴ 대한반도 기득권익의 유지	28
  ⑵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중·북한 연대: 점진적 약화	29
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견지: 급진적 통일과정 반대	29
다.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31
4. 北韓 突發事態에 對한 中國의 政策	32
가. 개혁·개방 정책의 실패와 체제붕괴 가능성 증대	32
  ⑴ 대미 협상 강화	33
  ⑵ 대남한 협조 강조	34
나. 북한 체제 붕괴	34
다. 북·미간의 대치상태의 약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36
라. 북·미간 군사충돌	36
Ⅲ. 中國에 對한 우리의 統一外交 戰略	38
1. 基本方向	38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중성 경계	38
나. 중국의 현상유지정책과 북한의 反통일적 정책선택과의 연계가능성 대비 	38
2. 推進戰略	39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책의 체계적 평가와 대책 개발	39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중 대화·교류 강화	40
다. 한·미 동맹관계의 성격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 불식	40
라. 대북 경제협력 강화와 북한 경제발전·산업화에 대한 주도권 확보	42
3. 北韓內 突發事態 發生時 中國에 對한 政策	43
가. 북한 경제 붕괴	43
  ⑴ 북한 경제복구를 위한 중국의 역할 유도	43
  ⑵ 북한 경제복구를 위한 대내외 여건 구축에 따른 한·중 공조체제 구축	43
나. 무력 충돌	43
  ⑴ 무력 충돌 중지를 위한 중국의 중재적 역할 요구	43
  ⑵ 전쟁확대의 방지를 위한 한·중 공조체제 구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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