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푸틴시대 러.유럽 관계의 현황과 전망(현지정책03- )

푸틴시대 러.유럽 관계의 현황과 전망(현지정책03- )

푸틴시대 러.유럽 관계의 현황과 전망(현지정책03- )

푸틴시대 러.유럽 관계의 현황과 전망(현지정책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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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시대 러.유럽 관계의 현황과 전망(현지정책03-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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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3년도 현지 정책연구 과제>
푸틴 시대 
러·유럽 관계의 현황과 전망
집필 :  고 재 남 교수
外 交 安 保 硏 究 院
< 요 약 >
러시아 푸틴 정부는,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의 지리적 토대가 고려되는 ‘유라시아(Eurasia)주의’ 또는 아시아·유럽간 균형 정책이 두드러졌던 옐친 시대와는 달리, 푸틴 자신의 고도로 현실적이고 냉철한, 그리고 계산적인 전략적 사고에 입각해 유럽 경사적, 유럽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대통령 취임 이후, 푸틴은 ｢국가안보개념｣, ｢군사독트린｣, ｢외교정책개념｣ 등을 통해 ‘강국 건설’과 ‘강대국 지위 회복’을 국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경제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실리 추구의 전방위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푸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1990년대 후반까지 두드러졌던 지정학적 전략으로부터 지경학적 전략으로 그 무게중심이 전이(轉移)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부연하면, 주요 국정목표 순위는 ‘경제 발전의 도모’→‘강국 건설’→‘강대국 지위 회복’의 경향성을 띠고 있다. 푸틴 정부는 우선 경제 위기의 극복과 발전이 없이는 강국 건설은 물론 강대국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현실적·지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푸틴은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다자 협력 기구인 EU·NATO·OSCE 등과 ―물론 러시아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긴밀한 양자 협력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틀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푸틴은 9·11 테러 사태후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反테러 국제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對미국 관계를 일거에 개선시키고, 체첸 문제의 국제 이슈화는 물론 코소보 사태 이후 소강 상태에 있던 對NATO 관계에서 ‘나토·러시아 위원회’(NATO-Russia Council: NRC)를 확립케 하는 등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고도로 세련된 외교술을 발휘하여, 한편으로는 EU내 주요 행위자인 프랑스·독일과의 연대 의식을 공고히 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와 UN 안보리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주지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 푸틴 정부는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군사력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 대립·갈등 관계에 빠지기보다는 협력과 공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 대통령 선거(2004. 3. 14. 예정)에서 푸틴의 재집권 가능성이 확실한 가운데, 러시아의 對유럽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현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유럽 중심주의 정책, 특히 EU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 유지할 것이며, 비록 러시아의 EU 및 NATO 조기 가입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럽내 다자 기구 가맹국과 양자 협력은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와 유럽간 제반 분야,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통합이 보다 확대·심화될 것임을 말해 주며, 경제 여건을 포함한 러시아 국내 환경을 빠르게 개선시킴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푸틴 정부의 지속적인 ‘유럽 중심주의’ 정책과 이에 결과되어진 러·유럽 관계, 특히 러·EU, 러·NATO 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블라디미르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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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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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