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대북 추가적 조치의 핵억지 효용성 검토

대북 추가적 조치의 핵억지 효용성 검토

대북 추가적 조치의 핵억지 효용성 검토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대북 추가적 조치의 핵억지 효용성 검토
교    수 김 태 효
2003. 8. 4
추가적 조치는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하게 만들고 진행중인 핵 프로그램을 중단, 폐기토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압박조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현금유입제한, 교역제한, 원조제한의 네 가지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음. 현재로서는 각국이 국내 현행법에 근거하거나 현행법의 적용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내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 범위와 파급효과의 미약함에 비추어 본격적인 대북 제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PSI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현금제한, 원조제한 순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음. 대북 교역제한은 현재로서 논의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임. PSI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타격보다는 정치․외교적 상징성을 지니는 바가 크며, 경제제재의 경우 중국이 반대하는 한․미․일 3국 중심의 조처들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교역제한은 중국이 단행하지 않는 한 그 파괴력이 미미하며, 현금제한의 경우 일본과 한국이 결정권을 쥐고 있으나 그 액수의 규모가 적기 때문임. 따라서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식량원조의 대규모 감축 방안 뿐이나 국제사회가 이러한 비인도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함. 7월말 북한이 전격적으로 다자회담을 수용하게 된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결정적임을 입증한 것이며, 9월 6자회담의 향배가 드러날 때까지는 당분간 추가적 조치 논의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PSI

교역제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원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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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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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